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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머커 06/03 09:10 답글 신고
    콩밥은.아니어도 남편한테 줘 터졌으면 좋겠다..
    뭐 700세대 피해에 비하면 가볍지만..
    답글 8
  • 레벨 대령 1 해맑은아이 06/03 09:10 답글 신고
    아파트 주민이 단체로 소송걸어야죠.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씩 나오니..바퀴벌레도 아니고..
    답글 1
  • 레벨 대위 3 스위치히터 06/03 09:14 답글 신고
    네이버 지식인 답변 퍼옴.
    ...................................................................................................

    이윤희 변호사 님 답변
    법무법인 서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윤희 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 기준 벌금형 부터 징역형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벌이 나올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

    부디 법정 최고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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