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분은 아쉽지만 일본처럼 본인이 직접 미성년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는 걸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원칙은 허위사실 경우에는 업주가 처발 받는게 아니라 직접 증명한 당사자가 처벌 받는걸로 하면 거꾸로 업주가 입장한 손님이 미성년자 인것 같으면 신고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밤꽃피는 마을...답글을 달수없어 장판봉님 댓글로 다시 씁니다
알려달라고하시니 알려드립니다
이 글 읽으시고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없애자는 소리는 하지마시길바랍니다
우선...보배에는 거의 없는데(많이들 제대로 알고계시더군요)
청소년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꼭 달리는 댓글들중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 없애라 등등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구분을 못해서 쓰는 댓글로써...
간략하게나마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정의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한것으로써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으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술,담배,유흥업소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
이 법에 따라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수없다
아울러 술,담배를 사지도못하고 유흥업소에 출입을 할수없으며 일을 해서도 안된다
유흥업소 고용주는 청소년들을 고용할수없다
소년법-성인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직 촉법소년에 해당되어(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해주거나 아예 면해주는...폐지가 시급한...최소 개정을 꼭 해야하는 악법중의 악법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면...
중고딩들이 아무 제재없이 마음껏 술,담배를 살수있고 피거나 마실수있는겁니다
또한 호프집등 술집을 드나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중학생이 술집에서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물론 위의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때문에 생긴 일이긴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수없다는 점을 악용했는데 한쪽만 처벌을 받는 이 기괴한 법은 물론 시정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위조하고 술을 처먹은 청소년은 처벌안하고 술집사장만 처벌????
의도적으로 신분증 위조하고 술을 먹은 청소년도 처벌하려면 소년법부터 개정이 필요하겠죠
악용하는 양아치들 처벌하기위해선 개정이 필요하긴해도 청소년보호법을 없애자고하는건 큰일날 소리입니다
한달 영업정지로 못 벌게된 매출액에 위자료까지 다 받아야함
우리애들은 보호하고 교화시켜야지 처벌 해야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지로올 떠는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매번 첫삽을 못뜸. 소년범한테 니들 자식 강간당하고 토막쳐도 1년 보호처분 받길 바란다.
돈 이있고 빽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진정한 서민을 아는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별로없으니까 법이 ㅈ같은거
참...깝깝
아주 지들 부모부터 싸그리 잡아놓고 조져아 정신차리려나
위조신분증이라니. 부모가 되가지고
입건하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됨
검찰이 기가막히게 하잖습니까 ~ 법이라는게 알면 그리까면 됩니다 .혹시 합의 보자면 충분히 보상받으세요
범죄를 당한 업주는 1개월 정지.
아무리 미성년자 보호법도 좋지만.
이런 개x같은 법은 고쳐야 되죠
저런 말도안되는 일이 생기는거지.
강간 당한 사람을 처벌하고
강도 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꼴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여기는 님같은 얘기 씨알도 안먹히는 곳입니다. 정말 보수적인 곳이에요. 조금만 흥분하면 거의 극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곳이라...님같은 얘기는 정말 안 통하는 곳입니다.
재미있는거는 이 댓글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받을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보배가 "진보"적이라고도 보는 사람 많아요..ㅋ
알려달라고하시니 알려드립니다
이 글 읽으시고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없애자는 소리는 하지마시길바랍니다
우선...보배에는 거의 없는데(많이들 제대로 알고계시더군요)
청소년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꼭 달리는 댓글들중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 없애라 등등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구분을 못해서 쓰는 댓글로써...
간략하게나마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정의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한것으로써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으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술,담배,유흥업소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
이 법에 따라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수없다
아울러 술,담배를 사지도못하고 유흥업소에 출입을 할수없으며 일을 해서도 안된다
유흥업소 고용주는 청소년들을 고용할수없다
소년법-성인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직 촉법소년에 해당되어(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해주거나 아예 면해주는...폐지가 시급한...최소 개정을 꼭 해야하는 악법중의 악법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면...
중고딩들이 아무 제재없이 마음껏 술,담배를 살수있고 피거나 마실수있는겁니다
또한 호프집등 술집을 드나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중학생이 술집에서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물론 위의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때문에 생긴 일이긴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수없다는 점을 악용했는데 한쪽만 처벌을 받는 이 기괴한 법은 물론 시정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위조하고 술을 처먹은 청소년은 처벌안하고 술집사장만 처벌????
의도적으로 신분증 위조하고 술을 먹은 청소년도 처벌하려면 소년법부터 개정이 필요하겠죠
악용하는 양아치들 처벌하기위해선 개정이 필요하긴해도 청소년보호법을 없애자고하는건 큰일날 소리입니다
같이 압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좀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면...
중고딩들이 아무 제재없이 마음껏 술,담배를 살수있고 피거나 마실수있는겁니다
또한 호프집등 술집을 드나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중학생이 술집에서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 부분요. 이미 발랑 까진 녀석들은 이런거 신경 안쓰고
술 담배 다 합니다. 본문 내용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세요?
업주만 처벌받는 겁니다. 자진신고에요. 저 새끼들이 술 처
먹고 지들이 직접 신고해서 돈 안내고 걍 집에 간다구요.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이제?
신분증위조로 음주,담배판매시 처벌면제..
위조신분증은 이제 업주처벌 면제라고!!!!!!
처벌할수 있게 해야죠
공문서위조가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나중에 통장잔고증명서도 위조할 놈들인데
몽둥이로 옥수수 다 털어버릴까보다 ...
미성년자들 술먹고 미성년자한테 술팔았다고 신고해서 영업정지 당한거 보고 진짜 맘아팠는데 ㅜㅜ
QR코드처럼 스캔해서 본인맞는지 확인할수 있는 단말기나 매장포스 프로그램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산 놈이 잘못이냐?
위조한놈들 실형으로 처벌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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