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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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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뚱뚱이스머프 06/06 08:37 답글 신고
    이제 법 바뀌어서 위조 신분증이라도 신분증 확인한걸로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벌은 없어진다고 하던데..
    답글 15
  • 레벨 상병 행복정복자 06/06 11:23 답글 신고
    이부분은 아쉽지만 일본처럼 본인이 직접 미성년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는 걸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원칙은 허위사실 경우에는 업주가 처발 받는게 아니라 직접 증명한 당사자가 처벌 받는걸로 하면 거꾸로 업주가 입장한 손님이 미성년자 인것 같으면 신고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답글 0
  • 레벨 준장 장판봉 06/07 00:17 답글 신고
    청소년보호법부터 없애야
    답글 5
  • 레벨 중사 1 고개숙인남자 06/06 19:40 답글 신고
    어린것이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네
    커서 전과자 되겠어
  • 레벨 대령 3 알두부 06/06 19:46 답글 신고
    이래서 저런애들은 목아지를 줄톱으로 잘라야댐 장기는 적출해서 이윤 창출하고
  • 레벨 하사 2 FC바로쌀놈아 06/06 19:49 답글 신고
    햐... 또 대구네... 대구 출신인게 부끄럽다
  • 레벨 하사 2 신의영역 06/06 19:53 답글 신고
    대구가 대구짓했네 ^^
    근처살지만 쪽필리네요
  • 레벨 대령 3 대구갤러리 06/06 22:10 답글 신고
    지랄병하고있네
  • 레벨 상병 쑹무리끝에 06/06 20:02 답글 신고
    공문서위죄죄 공문서위조행사죄 아닌가요?
    이해할수 없네
  • 레벨 훈련병 나아그네 06/06 20:02 답글 신고
    술값은 못 받는다쳐도 밥, 안주값은 민사로 어떻게 안되나요??? 미성년자도 밥이나 안주는 먹을 수 있는거고, 미성년자에게 안주도 팔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 레벨 원사 2 kieriel 06/06 20:16 답글 신고
    그러게. 위조한 놈을 잡아야지 검사한 사람을 족치면 어카냐?
    진짜 소년법은 초등학생으로 낮추고 저렇게 의도적으로 훔치거나 괴롭히거나 누구 때리거나 이런건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 받아야한다고 봄.
  • 레벨 상사 2 쌍방과실전문가 06/06 20:16 답글 신고
    이미 바뀐지 오래인데....아직도 옛날거를 들고와서...
  • 레벨 대장 JIGSAW 06/06 20:18 답글 신고
    묻고 따블로 처벌해야
  • 레벨 원사 3 체리블라떰 06/06 20:22 답글 신고
    저런놈들은 민사로 손해배상 받아야 함
    한달 영업정지로 못 벌게된 매출액에 위자료까지 다 받아야함
  • 레벨 상병 붉은입술 06/06 20:45 답글 신고
    미성년자도 처벌해야함.
  • 레벨 대령 1 별뽀빠이 06/06 21:02 답글 신고
    법을 바꾸기 어려우면 영업정지기간동안 피해금액을 민짜들한테 받을 수 있는 법을 추가시켜라
  • 레벨 소위 3 뒤가리 06/06 21:03 답글 신고
    소년법개정좀 할라치면
    우리애들은 보호하고 교화시켜야지 처벌 해야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지로올 떠는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매번 첫삽을 못뜸. 소년범한테 니들 자식 강간당하고 토막쳐도 1년 보호처분 받길 바란다.
  • 레벨 중위 2 콜록콜록기침 06/06 21:13 답글 신고
    ㅅ뷰
  • 레벨 하사 3 이상한나라씨팔핑 06/06 21:24 답글 신고
    사장님 착하시네
  • 레벨 소위 1 뺀질이용병 06/06 21:25 답글 신고
    바뀌어야 할 똥 법
  • 레벨 소위 1 비상용망치 06/06 21:33 답글 신고
    법은 아직도 시대를 못 따라오고...
  • 레벨 대령 2 유가무가 06/06 22:00 답글 신고
    이번 국회에서 이 법부터 빨리 고쳐라
  • 레벨 대령 3 외로운외톨이 06/06 22:12 답글 신고
    국회의원들이
    돈 이있고 빽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진정한 서민을 아는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별로없으니까 법이 ㅈ같은거
  • 레벨 소령 2 이건아냐 06/06 22:24 답글 신고
    저기가 경기도였음.
  • 레벨 소위 3 옳다코사놀 06/06 22:27 답글 신고
    왜 또 갑자기 경기도?
  • 레벨 중위 1 화끈한총각 06/06 22:26 답글 신고
    고의성 확인되면 술마신 놈들 인실좃 경험시켜주자
  • 레벨 소위 3 옳다코사놀 06/06 22:27 답글 신고
    몇 년전부터 이런 일 참 많다고 하네요...
    참...깝깝
  • 레벨 중위 2 술잔속달빛 06/06 22:28 답글 신고
    애새끼들 세상 무서운줄모르지?
    아주 지들 부모부터 싸그리 잡아놓고 조져아 정신차리려나
  • 레벨 하사 1 모짜렐라브리또 06/06 22:36 답글 신고
    영업정지 하고 그 피해보상은 아이들 부모가 다 메꿔라!
    위조신분증이라니. 부모가 되가지고
  • 레벨 준장 쿠로대장 06/06 22:40 답글 신고
    위조 신분증을 들이대면 주인은 어케알고
    입건하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됨
  • 레벨 일병 스톤스님 06/06 22:44 답글 신고
    업무방해 및 주민등록위조 등 고발처리하여 전과자 만들면 됩니다 . 그냥 당하시면 안됩니다 법은 코에걸면 코걸리

    검찰이 기가막히게 하잖습니까 ~ 법이라는게 알면 그리까면 됩니다 .혹시 합의 보자면 충분히 보상받으세요
  • 레벨 대위 3 심심파적 06/06 22:49 답글 신고
    에휴
  • 레벨 병장 옵티머스후라이 06/06 23:24 답글 신고
    신분증 위조한 새끼들을 잡아쳐넣야지 위조신분증까지 걸려내야 하는게 말이 되냐...
  • 레벨 하사 3 NO왜구 06/06 23:28 답글 신고
    저런 넘들이 커서 뭐가 될까요?
    이 게시판 저 게시판 기웃 기웃...
    떠 돌면서 650원 벌려고
    지랄발광 졸라 많이 할듯 .,...
  • 레벨 병장 바시드 06/06 23:47 답글 신고
    범죄를 저지른놈은 미성년자라 훈방.
    범죄를 당한 업주는 1개월 정지.
    아무리 미성년자 보호법도 좋지만.
    이런 개x같은 법은 고쳐야 되죠
  • 레벨 중사 2 kw01st 06/07 00:08 답글 신고
    야동법 만들때 저런것도 좀 신경쓰지
  • 레벨 원사 3 기본만하자 06/07 00:14 답글 신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놈들이 법을 만드니

    저런 말도안되는 일이 생기는거지.

    강간 당한 사람을 처벌하고

    강도 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꼴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 레벨 준장 장판봉 06/07 00:17 답글 신고
    청소년보호법부터 없애야
  • 레벨 원사 3 피그볼러 06/07 00:22 답글 신고
    그건 아니죠...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절대 이런 소리 못하십니다
  • 레벨 중사 3 엔드밀 06/07 09:13 신고
    @피그볼러
    여기는 님같은 얘기 씨알도 안먹히는 곳입니다. 정말 보수적인 곳이에요. 조금만 흥분하면 거의 극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곳이라...님같은 얘기는 정말 안 통하는 곳입니다.

    재미있는거는 이 댓글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받을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보배가 "진보"적이라고도 보는 사람 많아요..ㅋ
  • 레벨 원사 3 피그볼러 06/07 02:08 답글 신고
    밤꽃피는 마을...답글을 달수없어 장판봉님 댓글로 다시 씁니다
    알려달라고하시니 알려드립니다
    이 글 읽으시고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없애자는 소리는 하지마시길바랍니다

    우선...보배에는 거의 없는데(많이들 제대로 알고계시더군요)
    청소년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꼭 달리는 댓글들중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 없애라 등등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구분을 못해서 쓰는 댓글로써...
    간략하게나마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정의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한것으로써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으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술,담배,유흥업소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
    이 법에 따라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수없다
    아울러 술,담배를 사지도못하고 유흥업소에 출입을 할수없으며 일을 해서도 안된다
    유흥업소 고용주는 청소년들을 고용할수없다

    소년법-성인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직 촉법소년에 해당되어(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해주거나 아예 면해주는...폐지가 시급한...최소 개정을 꼭 해야하는 악법중의 악법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면...
    중고딩들이 아무 제재없이 마음껏 술,담배를 살수있고 피거나 마실수있는겁니다
    또한 호프집등 술집을 드나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중학생이 술집에서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물론 위의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때문에 생긴 일이긴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수없다는 점을 악용했는데 한쪽만 처벌을 받는 이 기괴한 법은 물론 시정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위조하고 술을 처먹은 청소년은 처벌안하고 술집사장만 처벌????
    의도적으로 신분증 위조하고 술을 먹은 청소년도 처벌하려면 소년법부터 개정이 필요하겠죠
    악용하는 양아치들 처벌하기위해선 개정이 필요하긴해도 청소년보호법을 없애자고하는건 큰일날 소리입니다

    같이 압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좀 도움이 되셨나요?
  • 레벨 소위 1 직스라드 06/07 08:26 신고
    @피그볼러

    일단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면...
    중고딩들이 아무 제재없이 마음껏 술,담배를 살수있고 피거나 마실수있는겁니다
    또한 호프집등 술집을 드나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중학생이 술집에서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 부분요. 이미 발랑 까진 녀석들은 이런거 신경 안쓰고

    술 담배 다 합니다. 본문 내용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세요?

    업주만 처벌받는 겁니다. 자진신고에요. 저 새끼들이 술 처

    먹고 지들이 직접 신고해서 돈 안내고 걍 집에 간다구요.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이제?
  • 레벨 원사 1 애인28호 06/07 08:52 신고
    @피그볼러 청소년이 술 담배 막 살수있는 문제랑 그런걸 악용해서 선량한 사람들 피해보는거랑 뭐가문제라 생각하십니까 범죄자 인권 어쩌구 하는 인간들처럼 이딴 씹선비 같은생각 정말 짜증납니다 청소년이 무슨 벼슬입니까?
  • 레벨 대위 2 100분사망토론 06/07 00:19 답글 신고
    대구네 상인동
  • 레벨 원사 3 피그볼러 06/07 00:22 답글 신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저런 사례는 사라져야합니다
  • 레벨 원사 3 khsouk 06/07 01:37 답글 신고
    옛날꺼 올려서 대구 시민들 욕보이는 새끼도 똑 같은 놈이다
  • 레벨 원사 3 피그볼러 06/07 02:09 답글 신고
    제목과 게시물...어딜봐도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안나오는데...뭔 이상한 소릴 하고있는지...
  • 레벨 병장 난터프가이 06/07 04:07 신고
    @피그볼러 안봐도 대구.ㅋ
  • 레벨 중사 1 겨레 06/07 05:18 신고
    @피그볼러 사진 맨위 중앙 '상인점 053'
  • 레벨 원사 3 S클오너 06/07 04:20 답글 신고
    언제쩍 사건을..
  • 레벨 하사 3 혜성510 06/07 06:12 답글 신고
    위조 신분증은 사기 아닌가요??? 사기애 대한 처벌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범죄자가 많을 수록 법돌이들의 압지가 높어져서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 양성에 최적합한거 같네요.
  • 레벨 소장 프리스타일찬 06/07 07:41 답글 신고
    법 바뀜..

    신분증위조로 음주,담배판매시 처벌면제..
  • 레벨 일병 민성민우사랑 06/07 08:29 답글 신고
    요즘애들 개념상실이죠. 제 생각엔 미성년법부터 다시 개정을 해야할듯
  • 레벨 원사 3 저스티스 06/07 08:53 답글 신고
    이사람들아!!!!
    위조신분증은 이제 업주처벌 면제라고!!!!!!
  • 레벨 상병 falsehood 06/07 12:35 답글 신고
    신본증위조한 애들을 잡고
    처벌할수 있게 해야죠
    공문서위조가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나중에 통장잔고증명서도 위조할 놈들인데
  • 레벨 준장 쿠로대장 06/07 15:39 답글 신고
    돈없으면 쳐먹지를 말든가
    몽둥이로 옥수수 다 털어버릴까보다 ...
  • 레벨 상사 2 전생대죄 06/07 18:18 답글 신고
    공문서 위조한 죄로 고딩들 다 퇴학시켜야지 억울한 사람만 작살내냐...
  • 레벨 상병 선심 06/07 20:15 답글 신고
    예전에 우리동네 호평동 이마트바로뒤 RXX즉석떡볶이집 자주가는데 거기도 영업안하고 현수막있길래 뭔가하고 봤는데

    미성년자들 술먹고 미성년자한테 술팔았다고 신고해서 영업정지 당한거 보고 진짜 맘아팠는데 ㅜㅜ

    QR코드처럼 스캔해서 본인맞는지 확인할수 있는 단말기나 매장포스 프로그램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 레벨 대령 3 하하하71 06/07 20:50 답글 신고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인데 업주가 왜 영업정지당하냐 진짜 법이 아주 ㅈ 같네 ㅠㅠ
  • 레벨 대위 3 바니바니바 06/07 23:26 답글 신고
    애들이 공문서 위조한거로 식당이 처분을 받음?
  • 레벨 상사 3 아르바나 06/08 08:47 답글 신고
    용각산 달랬는데 마약 주면
    산 놈이 잘못이냐?
  • 레벨 상병 거기까지힘내 06/08 15:26 답글 신고
    저건 부모를 처벌해라
  • 레벨 대위 3 마이러버 06/08 15:29 답글 신고
    솔직히 식당이 무슨죄.....
    위조한놈들 실형으로 처벌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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