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슈화 되는 일반인들에게 조심해서 댓글다시길[18]
인천 대리기사 사건
진영사건
성남
화순
사건들 잊으신건아니겠죠?
이번 구급차 막은 택시등
화나시는건 누구나 공감하고 하지만
쌍욕등은 참아주세요
그것들이 다 나중에는 모욕죄등
고소로 되돌아 옵니다
그리고 주어없다 이런거 다 안통합니다
그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순간 부터
바로 모욕성 인정됩니다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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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슈화 되는 일반인들에게 조심해서 댓글다시길[18]조회 12,334 | 추천 125 | 2020.07.04 (토)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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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궁금해서요.
고객님 이러이러한테 고소 진행해보는게 어떠세요 싸게 해드릴께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의 신상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택시기사 라는 직업만 나왔기때문에 성립될 수 없음.
본문 자체는 맞는 말이나, 각도기 잘 재면서 욕하면 됨
택시 제외 나머지건들은 전부 진행되서 종료된건도 다수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지금 졸라 궁해서 고소 남발할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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