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사건 알기 쉽게 정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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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쌓아올린 국격을 한방에 무너뜨리네.....
코로나 사태로 쌓아올린 국격을 한방에 무너뜨리네.....
사법부는 망햇다 정말
뭐가 어떻게 된거져?
검사가 항소해서 2심 재판때 법정구속된건가?
손정우 관련된건 다 이상함.
그전에 국회에서 오래되고 정말 황당한 법들 싹 뜯어 고쳐야함
그 사이트 이용한 국내 가입자들
발본색원 기대합니다. 꼭!!!
쓰레기들 5억만 던져주면 무죄!
이러니 범죄는 넘치는거아...
사기꾼이 양아치인 시절은 지났고
사기꾼이 경제사범 진급하면
법위에 군림한다!
미국송환 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띕니다.
판결문의 한 부분 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환 문제는 좀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된다 봅니다.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분노하는게 아닐까요?
범죄인이 그만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더 처벌받을 수 있는 타국으로는 주권국가란 미명하에 보내기 싫은거죠.
범죄인 한명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국민은 보호하지 않고, 범죄인만 보호하는...
이제 알았네.
2D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섹스하는 영상 올리면 1년 징역쏘는 나라인데 말이지 ㅎㅎㅎㅎㅎㅎㅎㅎ
범죄자를 왜 자꾸 감싸줘요 짜증나게.
아 진짜 이 나라는 다 좋은데 왜 계속 범죄자를 지켜주는거야.
2. 한국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한 후 기소의견 송치만 하였고, 법원 1심에 집행유예, 2심에 1년 6월 실형 판결이 나온겁니다.
미국 보내고 안보내는 것보다, 한국 처벌이 너무 약한게 문제 아닐까 싶네요
사법부....
사법부 전체가 썩었어
평생을 따라 다닐거다.
아니 죽어서도 따라 다닐거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다니...
꼭 잊히지 않게 계속 널리널리 알려야한다.
그럼 저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한민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건가?
그건 아니자나
재발 방지를 위해 본떼를 보여줘야한다.
이후 법원 대처 일단 봐보고 처벌 수위가 맘에 안들면 ㅅㅈㅇ 집앞에 상황실 설치하든 액션 ㄱㄱ
능력있고 비싼 변호사님을
선입하셨군요
받았기 때문에 그 죄는 이미 끝이랍니다
다만 그 사이트를 통해 자금세탁 혐의도 있었고
그걸로인해 미국에서 송환하라 한건데
저리 판결난거
법원에서 손정우 감형사유가 나이가 어리고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며 판사 앞에서 눈물이 흘리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니 감형해준겁니다.
결혼을 해서 감형해준게 아니에요.
웰컴투비디오 회원들 중에 기혼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감형 사유가 결혼해 가족을 부양을 해야된다는 이유로 1년 징역과 집행유예를 받았죠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으면 더 괘씸해서 가중처벌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 내 상식이 잘못된건지? 잘난 판사의 고귀한 상식을 이해 못하는건가?
개나소나 다 따먹을라꼬 눈이 벌겋고
강제로 해도 당한여자가 더 손해보고
먹은 놈은 존나 떵떵거리면서 살지
지쉐뀌 사진찍고 비디오 찍어서 올리지 쒸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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