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4조.자기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일반인은 본인의 형제. 자매.부모.배우자의 부모를 고소 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게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부모는 자식을 고소 할수가 있다. 과연 일반인이 이런 내밀한 법률 조항을 알고 자식을 고소한 것일까. 아니다. 바로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집단인 법조인의 조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과연 법전을 희롱하는 변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이건 공정 하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못한 다분히 이율 배반적인 행위에 다름 없다.
싸발것들
싸발것들
땅이 묻어놓은 돈만해도 얼마겠냐
과연 저것만 운영했을까??
재상 400억은 되는거 아닌가??
날 빼내주면 인당 10억씩 주겠다...
그럼 미친듯 무슨짓이던 했겠지...
판결에 영향을 안 미칠수가 없음...
돈 많으면 비싼 로펌 변호사 몇명쓰면 왠만해서 형 감형되거나 집유받고 풀려남...
로펌이 미쳤다고 그 비싼 돈주면서 퇴직하거나 변호사시장으로 나오는 고관판사들 델고 갈까?
다 전관예우 때문임...
현직판사들에게 밥먹자 하고 따로 만나서 부탁하면서 뭐 주면 이거 거절하기가 쉬울까?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퇴직하거나 변호사 되면 똑같은 입장이 될텐데...
전관예우는 판사가 로보트로 바뀌지 않는이상 절대 없어질수가 없음...
대기업들은 퇴직후에 법무팀 팀장 보장해주고 딜도 많이 침.. sk 멧값폭행이 대표적...
비싼 로펌들이 성장한다는 거 자체가 법보단 돈으로 형량을 살수 있다는 증거임...
쓰레기가해자에게 편법을 알려줘서
지 아버지가 고소하게 만들고
빠져나간건데
ㅋㅋㅋ
검찰이 상고도안해?
인도심사청구 재판은 판사출신 변호사 썼을텐데...
변호사 착수금만 억대이상에 성공보수로도 억대 썼을듯..
저런 큰 형사건이면....어마어마한 변호사비임.. 특히 전관이면...
로펌서 아주 감형받기위해 각본 잘 짜줬네요.
판새들,검새들,변호사들 파티 했겠네~~
세계적으로 망신이다...
변호해주던 변호사 딸내미.
모두 손정우의 동영상 주인공으로 나오길 바란다
법을 산다...
범죄자 자산 압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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