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호법안 발의 ㄷㄷㄷ..[390]
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유영철과 강호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이 주장하는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간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과 반인륜 범죄의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ccoway
밤의머신
nicepung85
아무리 개누리지만 저런 법안 올라온다면 무조건 지지...
민주당 10선비짓한다고 또 반대하겠지....
이런 사이다 같은 법안과 정치 좀 하면 안 되겠니?????시댕이들아...
이유는 작성글보기
많이 잡아 죽이고파ㅎㅎ
초딩같은 법안이라니~~참내
끝까지 지켜보겠다..
대선노리려고 잔대가리 굴리는줄은 알다만...그래도 잘한건 잘한거니까...지지는 해줄께..
오바는 금물이다~
잘못된 법집행과 판결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그리고 판결도 인간이 하는지라 오판이라는게 있잖아요.
논의가 필요한 법안임
이미 저쪽으로 기울러졌고 아무리 바른소리해도 다수의견이 정답임
보지 물타기 욕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이함.
난 형말에 찬성임 이건 진짜 엄청위험한거라 생각됨.
악용되면 겉잡을수없음.
봐주는것이 너무많다.
연쇄 살인법에게 인권을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연쇄살인법은 바로 사형시키고,
나이어린 청소년일지라도 법죄를저지르면
똑같이 구속시키고..
살려주고 있죠?
너님은 생각하지마라.
준다 내가
정상적 사고방식으로 이게 맞죠.. 왜 사형제도가 .. 집행 안되는지.. 생각을 해야되는데..
예전 이승만 때 빠른 사형으로 인적증거를 묻어버리는 일이 다시 재현될까 참.. 거시기 하네요..
홍준표 당 만들어라
사형 두발두손들어 환영
그런데 말입니다
선진국클럽 들어가서 그런지
남의 나라 눈치 보느라 사형 집행을 안해
국민성이 다른데말야
억울하게 사법살인된 '인혁당사건' 잊었나?!
1974년 1월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년 7월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등 8인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확정되고 다음 날 4월 9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8인에 대한 형을 집행하였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이 사건은 유신체제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기억되었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하였고,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도 2005년 12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와 ‘인민혁명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조작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침내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은 도예종 등 ‘인혁당재건위사건’ 희생자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걸리적거리는 목소리들을 파리채로 벌래 잡듯이 지워버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지 어찌 장담하겠나?
그런데 솔직히 아동성범죄, 경제사기꾼들은 교수형이 답이긴하다만..
보수라고 찍은 경상도새끼들 어휴
사형 집행을 못하는게 억울하게 누명쓰고 잡혀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클라스면 일부러 누명 씌워놓고 죽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저도 지금 여당 지지하지만,
이런 법안 만들어서 발의해주고!!! 일말 잘한다면!! 정당이 무슨 문제입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정치 잘하고, 나라 잘살게만 해주세요!!
정치범들 제외하고
살인 강력범은 억울하게 집행되는게
아니잔아
근데 그게 한계임.. 저런 법안으로는~ 어차피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급반등할수있는 한쪽이라도 지지율 올릴려고하는거지~
종교인들이야뭐.. 반대하겠지만..
난 종교를 떠나서 반대임~
인권이고 줫이고 간에 진짜 흉악범이나 개쓰레기들은 따로 교도소 만들어서~ 지옥이 먼지 보여줘야함...
사형은 너무 관대함
흉악범들 따로 모을 교도소 만들어서~ 진짜 지옥을 맛보게하다 죽게해야함
지들이 저지른 죄의 백배 천배가 넘는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만들어야함
뒷감당못하니 문제지
물론 누굴 죽였으면 죽인놈도 죽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미국처럼
징역 몇 백년 때리면 좋겠음.. 가석방 없는 영원히
하지만 법리상으로 존재하는 현 사형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외국처럼 가석망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고 요런 새끼들끼리 따로 수감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슴.
미국 플로린스 교도소나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 같은 악명높은 교도소를 만들어 수감하는것도 좋고...
똑같은 놈들끼리 모아 놔서 죽을때까지 하루하루 공포를 맛봐야 함.
자살할수도 있으니 옷도 홀딱 벗겨 놓고 괜히 간수들하고 시비붙을수 있으니 무인으로 운영하고...
사고치면 독방에 가둬버리고...
그냥 죽여 버리기엔...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 생각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