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917215114764
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 토론회서 지적
이새키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보다
상관인 법무부장관에 대통령까지 오히려 들이받아서 엎어버리는 게 현 검찰인데
그 폭주를 막을 최후의 제어장치조차 없애라고?
도대체 수백만 시민이 촛불 들고 검찰개혁 부르짖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개소리도 좀 적당히 개같아야 상대를 해주지
검레기들은 산산조각내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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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pung85
ccoway
우리의날개
장관을 두번이나 바꾸려 하네? ㅋㅋㅋㅋ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기관이냐?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무소불위
무적의 권력집단 검찰 힘빼기 꼭 응원합니다
660원 꽁으로 먹을 생각 말랜다.
열심히 해..
오늘 저녁도 라면 먹을거지?
멘탈이 많이 무너진듯
장관을 두번이나 바꾸려 하네? ㅋㅋㅋㅋ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기관이냐?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무소불위
무적의 권력집단 검찰 힘빼기 꼭 응원합니다
말하는거 더러워
어찌 생겼을지 상상되네 ㅋㅋㅋㅋㅋ
독립성을 위해서 말이지
그리고 추가하자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사권, 기소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고
그 외
수사종료권이라든가 하는 권한도 분할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게 좋음
아예 사법부쪽으로 기관을 이전하던가
아니면,
독립기관으로 둬서 행정부에서 예산 받아오는 게 아니라
알아서 기부 받든가
사업체를 운영해서 자금을 모으게 하는 것도 괜찮음
왜냐면,
돈이 곧 독립성이거든요
돈 문제가 자립이 되야 독립이 되요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따로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 종료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거구요
공정성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지금 사용하는 정부청사에서 나오거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정부 세금 들어가면 아무래도 독립성, 공정성에 타격이 있거든요
민간 사업체 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비영리기관으로 운영하게 하되 영리기관으로도 둬서 돈 벌게 하고
영리쪽은 부가세 법인세 지방세 내고
외형이 크니까 외부기관에서 감사도 받으면서
공정성 독립성을 모두 챙기는 수가 어떨까 합니다
검찰이 법적 처리영역에 온전히 올인할 수 없고
기관유지를 위해 사업도 겸행해야하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법적 처리가 늦어지니까 안되요
검찰이 나눠준 기소권, 수사권, 종료권을
어떤 기관에 분할하여
여기서 검찰 대신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신생기관이고 일이 서투르니까
법무부 하위기관으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법무부가 하구요 예산은 행정부에서 받아오도록 하죠
그럼 이제 일할 사람도 뽑아야 할텐데,
과거의 유물이었던 사법고시는 좀 구태연연하고 구닥다리 같으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사법영역을 따로 뽑도록 하죠
법무부 관리하에 일하는 공무원이니까 괜찮아요
System 대로 굴러가니까요
사장님의 권한을 없애라는 소리인가?
맨날 표창장이나 디비고 휴가나 찾고 앉았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러지..
솔직히 한국 최고의 수사권을 가진 단체가 표창장 쪼가리나 잡고 몇달간 수색이나 하고.. 연장휴가가지고 몇주째 싸우는게 말이나 되냐??
좀 그럴듯한거 좀 파바.. 국민이 던져줘도 안하더만??
독립성은 정의보다 앞설 수 없는 단어이지요
정의가 바로 섰을때 독립성이든 수사권이든 보장될 수 있는거지요
조응천입니다 나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반격좀하고 밀어부쳐서 쫌 나라다운나라
부탁드립니다
설마 그냥 일본이 싫어서 그런거 아니겠지
알고보면 민주당도 친일파 집안사람들 많다 착각하지 마소
뭔가 잘못 알고 있는거 같은데 검찰이란 조직은 정부 부처의 외청입니다 즉 대한민국 행정부 소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부처 장관의 지휘권을 없애자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타인의 착각을 지적하기전에 본인의 상식부터 걱정하시길...
ㅋㅋㅋ 거리는거 말고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도 없지??? 니들 수준이 딱!!! 거기까지임
안되면 ㅋㅋ거리고 그것도 안되면 쌍욕
공정 정의 평등 개가웃것다
풋~~~ 꺼져라
그래 세상물정 몰라서 우찌 검사질 하고 살앗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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