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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배껌사자 09/25 13:11 답글 신고
    와우~~베리굿과 동시에 잡아 쳐 넣어야..
    답글 5
  • 레벨 소장 쉰둘러리스트 09/25 13:12 답글 신고
    차를 범죄에 사용한거니까 차량도 압수해라
    답글 3
  • 레벨 중사 2 소금맛스테이크 09/25 13:24 답글 신고
    경찰청장, 개천절 차량시위 경고…"체포·면허취소·견인"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 활용해 가능한 조치 다할 것"

    김 청장은 최근 보수단체 등이 일반 거리집회가 막히자 대안으로 내놓은 '대규모 차량시위'에 대해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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