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시는분들이 계신것같아서 약간의 첨언을 하자면, oecd국가중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사형제가 유지되는 3국가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형집행이 수십년째 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 사실상 사형제폐지국가로 분류되어있죠. 다만 현행법상 폐지는 안되는 이유가 비난 인간 존엄이나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때문은 아닙니다.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에대해 찬성하기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사형을 집행해서 국가적으로 잃는것이 훨씬더 많고 크기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EU와의 FTA와 관련이 깊습니다. EU는 사형집행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형집행시 EU 각국 정부와의 FTA 체결이 물 건너가고 한국상품의 유럽 수출에 타격이 오는 등 각종 후폭풍이 뒤따를수 있기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형을 집행시 중국처럼 EU에서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했기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응당 당연하게 사형이 되어야겠지만 그 범죄자를 사형시켜서 얻는 이득?보다 국가적인 손실이 더크기때문에 하지못하고 있는것이죠. 하지만 사형 폐지또한 쉽게 하지 못하는것이 국민적 여론이 찬성이 월등히 기울어져있기때문입니다. 문대통령이 후보 당시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국민적여론을 고려하여 사실상 무기한 보류하고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의 인권을 짖밟은 넘들은 인권을 말살해야지...
딱 대구 미통당이네
남의 인권을 짖밟은 넘들은 인권을 말살해야지...
저런 개종자년을봤나...
똥파리인생 주제에.....
심신미약... 에라이 줫같은 판새새끼
하관을 보구 애을 못낳나?
생각했는데 납치라
눈까리가 문제있나요?
아님 개인취향이 이쪽이에요?
박은련같이 생긴 여성분이 참 팔팔정같네여.ㅋㅋㅋㅋㅋㅋㅋㅋ
울나라도 뒤질새끼들 천진더
눈이 따라 온다고 하네요
눈은 뇌의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
산채로 젖갈을 담아야 될 년이네
나두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
살만하다고 느낄때 그때 사형을 시켜야지 날짜까지 정해줘서
죽임을 당하는날을 기다리게
풀어 준다는데 참 대조적이네 ~~~~~~^^;
문제인대통령님이라고 했음욕안했겠죠?
박은애라고했음 욕 안했음.ㅋㅋㅋㅋㅋㅋㅋㅋ
말려서 태워 없애야는디
노동 절라게 시키고 늙으면 사형 집행 시키면
좋겠다
(영화 몬스터에서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하여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 사람 이후 최초의 여성 사형수가 아닌지.....
남의 인격 앗아간 새끼들이 무슨 인격이 어딧어...............개작두로 목을 쳐도 시원찮을 새끼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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