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딸) 어머니의 남자가(조폭임) 오갈데가 없어서 송파구에 있는 집에 여기와 있어라해서 동거를 하다가
어머니와 남자가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딸의 명의로된 홍천 집으로 옮겨가서 나가라 하는데 안나가고 주거를 점거해서
재판까지 간 상황
그래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법원까지 감
1차 판결 유죄로 징역1년에 2년 집행 나옴 항소
2차 판결 무죄 ??ㅋㅋㅋㅋㅋㅋ
2차 무죄가 난 이유가 이 주거범이 언제부터 주거를 했는지 입증이 안된다고 무죄 ㅋㅋㅋㅋ? 판새누구??ㅋㅋㅋㅋㅋ
현재 2차 판결까지만 나온 상황
(이 판새새끼 기준으로 애기 하자면 살인을 했는데 언제 죽였는지 입증을 못하면 무죄란 애기)
그리고 현재 주거범 조직폭력배임
똘마니들이 현재 그 집을 현재 거주하고 있음
집주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음
그래서 집주인이 112 에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이 오히려 주거침입자들 편을 듬
집주인이 내 집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왜 현장체포를 안하냐고 하니깐지금 재판중이라 안된다고 ㅋㅋㅋㅋㅋ??
그리고 이영상에 나오는 주거침입자는 살인죄로 전과자임
경찰이 이집에 있으면 신변에 위협을 받을수 있으니 집주인 보고 오히려 집에 있지 말라함?? 미친거아님??
집주인 영상에 나오는 시점이 5년만에 집에 들어왔다고함
>> 제 글이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이해가게 예를 들어서 글을 쓰겠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남자가 동거를 하다가 헤어져서 그집에서 나왔는데
당신 명의로 된 비워놓은 집에 그남자가 옮겨와서 살고 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남자가 조폭인데 조폭 따까리들도 다같이 지내는 개 좆같은 상황
그래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재판까지 가서 현재 2차까지 판결까지 나옴
1차는 8개월 집유2년 받고
2차에서는 동거를 언제부터 했는지 입증을 하라고 했는데 입증을 못해서 무죄판결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님은 그집에서 5년동안 살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여기서 2차 판결대로라면
비어있는 집에 칩거해서 살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신고 고소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 나올때까지 그냥 그집에서 살아도 된다는말
그리고 집주인은 그 칩거범이 언제부터 칩거 했는지 입증을 해야 유죄가 되는거임
여기서 유죄 입증 못하면 아무리 내명의로 된 집이라도 다른사람이 들어와 살아도 된다는 애기
사실혼일수도 있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적습니다.
1심 재판에서 사실혼 대한것과 내가 이집을 살때 금전적으로 기여를 했다라는 주장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게 어이가 없다는거죠.
그냥 2심은 이집을 언제부터 점거했냐를 입증 못했다고 무죄입니다.
실시간으로 이사건에 대해 열린TV공감에서 방송중인에 나온 충격적인 내용
송파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가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주인 어머니를 수갑까지 채움
집주인과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어케 하려고
집주인과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납치 신고를 해서
그들을 그집에서 나오게 하게끔하려고
경찰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집으로 쳐들어옴
일딴 집주인과 어머니는 경찰에게 받은 대우 때문에 충격으로
경찰을 못믿어서 무서워서 문을 안열어주고 신고한적 없고
우린 안전하니깐 그냥 가라 아무 문제 없다라고 신원확인까지 해줬는데도
경찰이 문 안열어 주면 문 부시고 들어간다 협박.
그래서 집주인이 경찰현황실에 신고해서 물어봤는데 납치사건으로 신고들어온 내용이 없다함
이게 진짜 2020년이 맞나여??이거 이슈화 시켜야 합니다.
피해자분 지금 목숨의 위협도 받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 살고 싶어서 청원도 올려보고 언론에도 제보도 하고 난다긴다하는 기관에 다 신고를 했는데도 도와주는 곳이 없음
왜
판사 가족들한테 저런짓을 안할까?
경찰, 판사를 어떻게 믿지 이래서야.. .
영상을 보는 내내 어처구니가 없네요.
판사 말 한마디면 집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모르는 사람 때문에 밖에서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게 가능하군요.
(추후에 명도를 요구했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o
집주인의 엄마가 머물라고 한거지 집주인이 머물라고 한게 아닙니다
제정신인건가???????????
이게 경찰??????? 이게 판사??????????
진짜 AI가 답이다 ㅡㅡ
잘보면 주어 다있음요 ㅠ.ㅠ
지
확
인
부
탁
드립니다
진짜 골때리는 상황이더라구요.
욕이 절로~~
전월세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깔세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헤어진 엄마애인이 딸 집에 들어와 있는데.. 저걸 무죄로 판결한 판사가 문제고..
경찰대응도 현명하지 않다.
니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경찰이 모르쇠로 넘어간다면?
그리고 방송내용은 보고 얘기하는건지..
보고얘기하는게 상식아냐?
너무 성급하게 자극하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려요 ~~
왜 저러고 사니!
견찰 조차도 아깝네!
나 같으면 내집 부숴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되나?
집중안되서 댓글만 봤다
추천
집주인이 강제로 자물쇠바꾼후 그걸 부쉬면재물손괴로 고소하세요.
경찰이 이래라저래라 알려주지 못하게 되있어요.변호사법에 저촉될수도 있고요.경찰이 할수있는일이 별로없죠
추측이지만 어머님께서 피의자와 금전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등기부상 본인 명의시라면 지금 상황에선 명도소송이 빠른 해답인듯 합니다
송파구 재건축관련해서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보임..사건의 덩어리가 단순한 전원주택 무단점거 사건이 아님
훨씬 더 덩어리가 큰 사건이라 봐짐.
정확한 진실 확인을 위해서도 보배화력이 필요해 보임...냄새가 많이 남..
이해관계가 어머님과 있는 상황에서 영상속의 거주지가 등기부상 따님 명의라면 명도소송으로 명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상에 명시된거라면 판사 할아버지라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DhWohkbY9s&t=4466s&ab_channel=%EC%97%B4%EB%A6%B0%EA%B3%B5%EA%B0%90TV
시간날때 찬찬히 한번 봐바요.. 한시간 이십분 넘는 저 영상 다보고 느낀 결론입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도 현직 경찰고위간부(서장급) 실명과 얼굴을밝히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냥 한번 찔러보는 게 아니고 뭘 걸었다는겁니다.
계약자 어머니라고 하면 계약자가 어머니임?? 이라고 물어 볼텐데여??
오죽하면 제가 당신이라는 단어를 썻을까여??
아주 거대한 뭔가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상황은 진짜 말도 안되는 조폭영화에서나 본듯한 내용들이네요
http://www.youtube.com/watch?v=5DhWohkbY9s&ab_channel=%EC%97%B4%EB%A6%B0%EA%B3%B5%EA%B0%90TV
누가 조폭이에요???
대놓고 비웃으면서(영상에서 웃는소리들림) 촬영하는 사람들이 조폭인가요?
조폭한테 대놓고 얼굴촬영하던대 조폭보다 더 무서우신분?
집안에 있던사람은 나이드시고 조폭처럼 보이지않는대요
그리고 조폭을 왜 들여놔여 2심에서 무죄판결 났으니 언론플레이 하는것처럼 보이는대요
명도소송해서 퇴거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얼굴완전 까발려진 사람이 조폭이라고 글을 쓰니 명예훼손 역고소 당하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모자이크 처리라도 하시는게 .
감정적보단 냉철하게 증거수집 하시고 법으로 접근하셔야합니다 역풍맞을수도있기에 증거수집 녹취
촬영 문자내역 등등 그리고 얼굴까져있는사람한테 조폭이라고 영상내보내면 분명 고소당할수도있어요
잃을게 있으시니냉철하게 변호사에게 피드백받아서 진행하세요
영상을 어떤 식으로 보신건가여?? 영상에 뻔히 조폭처럼 보이지 않다고 한 사람 본인이
자기는 살인 전과가 있다라고 애기까지 하는데여?? ㅋㅋㅋㅋㅋ
저건 그냥 주거 침입정도의 사건덩어리가 아닌듯합니다.. 송파 재건축 이권과 관련도니 사건입니다.
유튜브하는 사람들도 현직 경찰 간부 실명 사진도 까지도 까고 동영상 제작한겁니다..
자신들도 뭔가를 걸만큼 사건 덩어리가 있는 사건인듯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ㅋ 한겁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저 기준이 대체 머야
내집에 다른사람이 사는데 주거침입죄면 당장 내쫒아야지 경찰들 다 잘라야 한다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의 사정이 어떻든 퇴거하라 해야 되는것 같은데요
왜 저런 판결과 경찰 대응이 저런거죠?
뭔가 감추고 있는 정보가 있는건가요?
일단 주거침입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무죄
피해자주장은 판결이 잘못되었다...
근데 주거침입이라는게 요목조목 따져봐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라 판결 내용을 보지 않는 이상 오판인지 확인할 부분이 없음
일심에서 형을 선고후 상급에서 무죄선고는 또다른 증거나 그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출하였기에 항소심이 열리고 판결함
일단 첫 고소후에 기소하여 재판까지 진행해서 무죄선고된 사건 그럼 당연히 경찰측에서 더이상 개입할 근거나 명목이 없음 형사건은 종결이거나 대법원 상고되었다면 더더욱 개입이 안됨 왜? 일단 기소가 되었고 무죄추정원칙으로 더이상 관여 개입이안됨 고로 경찰대응은 문제가 없어 보임에도
경찰이나 판사의 잘못으로 몰아가는게 좀 이상해보임
이영상에는 안나왔지만 이영상 후편도 있는데 그걸 보시면 경찰 진짜 이해가 안가실겁니다.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과 민증 제시하면서 내집인데 모르는 사람이 주거를 점거하고 있다라고하면
일딴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이 되면 일딴 주거범을 퇴거 시켜야 하는게 정상인데
주거범이 나 원래 이집에서 살았다라고 주장 한마디로 현장체포를 안함
그리고 판새도 잘못
1심에서 주거범이 사실혼과 이집을 살때 금전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주장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그럼 2차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로 이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하는데
피해자한테 이 주거범이 언제부터 이집을 점거 했는지 입증을 하라고 함
입증을 못했다고 무죄 때림
그래서 이사태까지 오게 된거임
이게 이런상황이 가능하다고?
현재 주거자가 그냥 나가지는 않을것같고 사연이
복잡한거 같은데 돈주고라도 내 보내야지요.
분명히 복잡한 관계가 있을듯... 중립!!!
시골 빈집에 짱깨들이 몰래 들어가 살았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주거침입 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바로 못 내보낸다는 기사를 본거 같네요.
서민들은 잣 되는거임 수사권은 네버 네버 안되부러요
냄새가 구린쪽이 범인이다.
뭔가 있ㅇ니보이는건 나뿐인가요?
초기 경찰 대응은 안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잘못한게 없음에도 경찰에게 체포 안한다고 윽박지르며 경찰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대중을 유도한다.
방송 대박을 위한건가?
난 방송을 위해 집주인인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결국 이슈화되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순 있겠지만,
이 방송의 의도는 경찰 죽이기로 본인 방송 대박이 목적이다.
왜?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 얘기나오믄 젤 재밌어 하니까~~
촬영하고 제보한 유투버입니다.
방송대박을 터트리려는 그런 오해는 접어주십시오.
님, 이 유튜버 에피소드 4편만 정독해봐요 구린냄새가 많이나요.
딴말 필요없고, 단편만 보지 말고 좀더 면밀히 살펴본후에 댓글달아도 늦지 않을듯 싶네요.
내가볼때는 조폭과 사귀고 동거하고 저집주소갈카주고 비번주고 한 어머니란 여자가 잘못이네
일딴 등기부 상엔 여성분이 명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영상이 아닌 후편에서 경찰이 여성분에게 집안을 촬영하시면 생활권 침해라고 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집안에 들어가면 주거지 침입죄라고 애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논점에서 벗어난 애기지만
이렇게 문제 있는 집에 경찰서장이 경찰들 대동해서 일요일날 투어하러 오고
요즘 세상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점이 많이 보임.
문제는 주거침입이 아님.아주 큰 이권문제.
검 경 법원 냄새많이 남.
이거 크게 이슈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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