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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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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추억의향기 21.06.20 20:59 답글 신고
    사실을 말하는게 명예훼손이라면
    법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답글 9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21.06.20 21:01 답글 신고
    옆집에 강간범 이사와서 다른집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 고소당함
    답글 7
  • 레벨 대장 익스터미나투스 21.06.20 21:01 답글 신고
    약자를 위한법인데. 이용하는건 대개가 힘있는 애들임.
    답글 4
  • 레벨 대령 1 추억의향기 21.06.20 20:59 답글 신고
    사실을 말하는게 명예훼손이라면
    법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링거딩딩 21.06.21 13:13 신고
    @칭격술
    그렇게 살면 안힘들어 ?
    오늘 점심은 뭐먹었냐 날도더운데 무료급식 얻어다먹지말고 자생해라
  • 레벨 병장 아우토반주식회사 21.06.21 13:40 신고
    @칭격술 일베야 멍멍 짖어보ㅏ 일베야 일베야… 멍멍
  • 레벨 대령 1 자연주의bassist 21.06.21 15:06 신고
    @칭격술 사실은 증거에 근거하는데 증거 좀 정리해 주라. 정리 못하면? 사실이 아니고 넌 명예훼손 한거^^
  • 레벨 하사 2 얼터네이트 21.06.21 15:48 답글 신고
    사실이어도 상대를 공연한 장소에서 모욕하면 죄가되는거구요. 구라보태면 가중처벌이요. 제 입맛대로 적용시키는게 법이 아닙니다.제대로 알고쓰셔야 덜 창피하십니다.
  • 레벨 중위 2 여름나드리 21.06.21 20:58 답글 신고
    사자명예훼손과 명예훼손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합니다. 공공연히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친구에게만 말한건 괜찮고,다중승객을 옮기는 택시기사에 말한건 처벌 됩니다.
    공익적목적일경우도 면피되기도 합니다.

    쉽게말씀드리면, 남 욕할때는 그책임이 따릅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든간에 말이죠.
    욕하기 보다는 비판을 하세요.
    그래야 말에 설득력이 더 실리는 법이죠.
  • 레벨 중령 2 쿠허 21.06.20 21:00 답글 신고
    할배들 땜시,,,법이 고생이 많다 ㅋㅋ
  • 레벨 소령 2 톰캣21 21.06.20 21:01 답글 신고
    지금와서 알았습니꽈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21.06.20 21:01 답글 신고
    옆집에 강간범 이사와서 다른집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 고소당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드림카박스터 21.06.21 15:38 신고
    @칭격술 님 틀니가 엄청 딱딱거리시는분이네요
    세뇌를 어떻게 당하면 이렇게 논리도없는 광신자가 될수있는건지
    틀니 이젠 그만 딱딱 거리시고 관하나짜서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후손들을 위한 길입니다
  • 레벨 소위 1 겐조지오 21.06.21 17:04 신고
    @칭격술
    좀더 열심히 해야디
    나이쳐먹고ㅉㅉㅉ
    한심한 벌래야
  • 레벨 병장 내꺼아니거든 21.06.21 20:12 신고
    @칭격술
    오늘은 박스 주우러 안갔나?
  • 레벨 중령 1 훈남아재 21.06.21 14:51 답글 신고
    세상법 전부다99퍼 있는놈들 시건장치임
    팩트 100퍼
  • 레벨 원수 대마도도한국땅 21.06.21 17:14 답글 신고
    저 집에 강간 당한 여자가 이사왔는데 A 회사 다닌다고 하더라.
    이런 사실이 퍼지면??
  • 레벨 대장 익스터미나투스 21.06.20 21:01 답글 신고
    약자를 위한법인데. 이용하는건 대개가 힘있는 애들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폭발1초전 21.06.21 21:07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레벨 중령 1 에티켓 21.06.20 21:04 답글 신고
    사라져야할 법이네요
  • 레벨 중장 까망까망 21.06.20 21:08 답글 신고
    그렇죠 누구 누구 왕빨갱이

    또 누구누구 는 왕친일파 라고하면 ??

    명예회손 가능 합니다 ..

    조두순 욕 을 많이 하는데 .

    그 새끼가 고소 하면 ?

    돈 벌 수 있다 이말 입니다 ..

    좆 같은 법 입니다
  • 레벨 중장 떠들우 21.06.20 21:30 답글 신고
    공공의 이익을 위할때만 처벌 안 받음
    물론 이게 공공의 이익인지 아닌지는 일본에 돈 받아 처먹고 있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가평 21.06.20 21:31 답글 신고
    왜 사실을 알렸는데 명예훼손이 되는지 아직도 알 수 없네요.
  • 레벨 중장 스프트니크 21.06.20 21:33 답글 신고
    유엔에서도 폐지하라는 독소조항 이죠

    민주당 거대여당 만들어주면 젤 먼저 개선할 줄 알았는데 1년이 훌쩍 넘어가도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수준이 최고수준이니 직접민주주의 할때도 됐습니다.

    당대에 월드 베스트 No.1 국가 만들어 후손에 물려주길~~~
  • 레벨 원사 3 천생연생연분 21.06.20 21:36 답글 신고
    웹이 이렇게 발달된 우리나라에선 직접민주주의도 선구적으로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 레벨 중장 스프트니크 21.06.20 21:49 신고
    @천생연생연분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ㅎ
  • 레벨 원사 3 천생연생연분 21.06.20 21:52 신고
    하나하나 시작해나가면 태산이 옮겨지듯 되지 않겠습니까.ㅋ
  • 레벨 중장 스프트니크 21.06.20 22:32 신고
    @천생연생연분 멋진말씀~~乃
  • 레벨 중령 1 킹보초 21.06.20 21:37 답글 신고
    검찰해체 이후 사법혁신을 이뤄내야 그나마 나아진다

    언론은 개색기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쫓아온다

    반항하면 혁신된 법체계로 조지면 될 뿐이다
  • 레벨 중위 3 무역왕국 21.06.20 21:46 답글 신고
    쌍둥이 덕분에? 이딴법이 있는줄 알았심
  • 레벨 원사 3 No142857 21.06.20 22:12 답글 신고
    친일파 아닙니다..
    종일파 입니다...
    니뽕을 따르는 니뽕시다바리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익스터미나투스 21.06.20 23:24 답글 신고
    허위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것도 있는거 아는지 모르겠네 ㅋㅋㅋ
    역시나 무지 단순하구만.
  • 레벨 대장 익스터미나투스 21.06.20 23:57 답글 신고
    뭐 결국 벌레짓에 패드립, 할줄아는게 그것뿐이라고 글적는거야?
  • 레벨 대장 익스터미나투스 21.06.21 01:16 답글 신고
    웰빙맨 06/20 22:33 답글 신고
    아니! 중국우한폐렴 수입업자 문재앙교주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첫번째 사진 우리 점핑뇌물놈현 대통령님 캐릭터는 왜 올리고 지랄이데유?????

    이런글 올리는 애들한테는 딱히 존대 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이지.
  • 레벨 원사 3 인간조자룡 21.06.20 22:59 답글 신고
    ㅊ ㅊ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21.06.20 23:04 답글 신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 할 법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21.06.21 08:46 신고
    @인생큰형
    당신이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나라가 몇나라나 되는 줄아시나??
    다른 나라들은 법을 몰라서 법죄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알고 모르고의 사항이냐?
    개인적인 의견이 다른거지...ㅉㅉㅉ

    진짜 무식한 소리 처하지 말고 발딱고 잠이나 자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21.06.21 09:55 신고
    @인생큰형
    관종 왔는가??
    프라이버시?
    개소리 오지네...ㅋㅋㅋ
    프라이버시?? 그게 두려우면 털릴 짓을 하지마...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21.06.21 10:20 신고
    @인생큰형
    이새끼 이러 말하는 보니까 국어도 졸라 못하는 구나...
    국어도 졸라 못하는 관종이냐??...ㅋㅋㅋㅋ
    니 신상 털리거 생각하니까 쫄리냐??..ㅋㅋㅋ

    너같은 애들 특징이 정신승리는 졸라 오지지.....ㅋㅋㅋㅋ

    꺼저 이새끼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분리수거담당 21.06.20 23:57 답글 신고
    전형적인 기득권과 가해자를 위한 법. 반드시 없어져야될 법조항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분리수거담당 21.06.21 23:37 신고
    @인생큰형 주댕이 열꺼면 근거조항 한번 대봐
  • 레벨 소령 3 어떤미소 21.06.21 04:35 답글 신고
    사실직시명예훼손..세계 어느나라도 없는 법을 한국의 친일파들이 만든 법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잔트가르 21.06.21 14:36 신고
    @인생큰형 대부분 나라에 있으면 근거좀 대주세요
  • 레벨 상사 1 벨튀 21.06.21 10:29 답글 신고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는 사라져야 할 법이고 무고죄는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법이죠.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1.06.21 10:46 답글 신고
    큰일 이다
  • 레벨 훈련병 아레스08 21.06.21 11:01 답글 신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비하 또는 신체 특징 비하 등등)

    그런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상 기득권을 보호하고 일반인 재갈 물리기 역할이 더 크죠
    따라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지금처럼 둘 것이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 처럼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경우(위에 적은 신체적 특징 비하, 경제력 비하 등등)만 적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레벨 하사 3 소닉인감 21.06.21 11:50 답글 신고
    힘있는 세력든 자기방어 수단이죠
    상대방 고소해서
    몇천만원씩 피해보상 걸어
    끝까지 가더라도 힘없는 내부고발자들
    다들 정신적으로 큰 고통받게 하는
    쓰레기같은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 레벨 대위 2 쓰레기벌레형 21.06.21 12:01 답글 신고
    그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민족반역 친일행위자및부역자들이겠죠?
  • 레벨 상병 갑자기분위기시금치 21.06.21 12:17 답글 신고
    사실적시로도 충분히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니 그러한 법이 있는게 아니겠어요? 명백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내밀한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자유를 뺏는거고, 이건 법적으로 제재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레벨 일병 지오대왕 21.06.21 14:57 답글 신고
    이런류는 일상적인 문제인데 우리 서민들 삶에 직결되는게 미비하고~~

    이법의 폐단은 대놓고 사기꾼 살인자가 악용한다는게 문제지요~
  • 레벨 상병 갑자기분위기시금치 21.06.21 15:05 신고
    @지오대왕 사기꾼 살인자가 악용한다는 것이 대하여는 법을 정비하여 악용의 여지를 없애면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서민들 사이에서도 사실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꼭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어야만 성립되는 죄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선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도요.
  • 레벨 상병 갑자기분위기시금치 21.06.21 15:08 신고
    @지오대왕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의 성적 사실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강제로 까발린다고 해도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울까요?
  • 레벨 상사 1 깃털 21.06.21 13:00 답글 신고
    이야~ 백퍼 공감합니다.
  • 레벨 소장 세상만사모든일 21.06.21 13:53 답글 신고
    갸들뿐 아니고 국민의 짐이나 재벌들 사실적시때 처벌할려고 만든 법입니다
  • 레벨 소장 웁끌 21.06.21 14:03 답글 신고
    여긴 왜 벌레들이 많지 지들얘기 인가~~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21.06.21 14:25 답글 신고
    헌재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헌소송 합헌결정...

    표현의 자유보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니미럴...
  • 레벨 소장 너무큼 21.06.21 14:29 답글 신고
    ;;
  • 레벨 이등병 배부른거지 21.06.21 14:37 답글 신고
    아마 독일도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걸로 압니다.
  • 레벨 원사 2 무면허라이더2 21.06.21 14:37 답글 신고
    친일파X
    민족반역자O
  • 레벨 준장 서서 21.06.21 14:49 답글 신고
    좃할배 4마리
  • 레벨 상사 2 구멍난뜰채 21.06.21 14:53 답글 신고
    해방후 씨를 말려버렷어야했는대
  • 레벨 중사 1 MAteman 21.06.21 14:56 답글 신고
    본문과 댓글들 보고 하도 얼탱이가 없어서 댓글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여러분이 알고있는 범죄자의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게이이거나 부랄 한쪽이 없다거나
    범죄자는 아니지만 알려질시 명예와 모욕에 큰 타격을 줄수있는 것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편파적으로만 볼수는 없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막동이 21.06.21 15:00 답글 신고
    시급한 친일파청산
  • 레벨 병장 호진아부지 21.06.21 15:03 답글 신고
    있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만 조금 제한적이어야겟죠…

    사실을 말한다고 죄가 안된다면 그러인한 피해가 더 클듯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 전에 바지에 똥 쌌잖아???

    만약 사실을 말해도 얄밉잖아요??

    대신에 공익 목적이라면 제외해주는 법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레벨 대위 3 halfmoon7 21.06.21 15:05 답글 신고
    친일파 이것들 쪽팔리는줄알지,,이것들이 사법부 정재계 쫙 깔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라를 좀 먹는것들이지요
    서울 모대학이 이것들 자제들로 깔려있죠,,언론은 이것들 빨아주느라 정신 못차리고 있죠 대대로,,부끄러움이 없는것들
  • 레벨 중장 오쿄쿄 21.06.21 15:09 답글 신고
    일리있네요
  • 레벨 중위 1 바꾸고시퍼 21.06.21 15:12 답글 신고
    거의 대부분은 종북좌빨 간첩 이런말 듣는 사람들이 고소하더데.....사실인데...ㅋㅋㅋㅋ
  • 레벨 소위 3 신문을보지보다가자지 21.06.21 15:20 답글 신고
    그래서,기레기들이 팩트를 전하지 않고
    소설을 써대는겁니다.
  • 레벨 소령 3 뉴스타트 21.06.21 15:29 답글 신고
    예를들어
    가족중에 누군가 성폭행을 당하고
    시간이 지난뒤 아픈기억을 잊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저집 여자는 강간당했다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면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처벌해야하는거 아닐까요?
  • 레벨 대령 3 바다옆임 21.06.21 19:57 답글 신고
    사실 적시에서 불기소 일때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
    인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이유가 공익과 상당히
    거리차가 있으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미만의 벌금 형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도토리링 21.06.21 15:53 답글 신고
    조국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제 폐지에 반대했는데

    그럼 조국도 친일파인가요?
  • 레벨 병장 슈퍼란트라 21.06.21 18:17 답글 신고
    그분은 조국이 아닙니다. 조네바야시 국이콘이 반대한겁니다.
    우리 조국 장관님이 그럴분이 아닙니다.
  • 레벨 소령 2 판테인 21.06.21 16:47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 레벨 상사 3 울산곰탱이 21.06.21 17:03 답글 신고
    음... 제일 쉬운 예로 A가 B를 고의로 살해를 했는지 과실로 사망을 했는지 몰랐지만 법원에서는 '과실치사'로 판결이 났고 형을 살다가 복역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A가 사회에서 아주 잘 살아서 CEO가 됬었는데 경쟁사에서 'A사장은 B를 죽였다' 라는 말로 고객사들에게 퍼뜨렸다면??? 처벌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처벌 안하는게 맞을까요?

    쟁점 : 사회는 A가 B를 살해를 했는지 사망을 시킨건지 관심없다. 사회적 포커스는 대부분 '누가 누구를 죽였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 레벨 하사 1 반랑반인 21.06.21 17:04 답글 신고
    우리 법체계는 독일법체계 경향이 강하고 실제로 유럽권에서도 독일포함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경우가 꽤 많긴 합니다. 영미법체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경향이 많긴 합니다만 민사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긴 일단 위자료가 급이 다르죠.
  • 레벨 상사 2 wonitm 21.06.21 17:17 답글 신고
    대머리인거 숨기려고 가발쓰고 다니는데
    저 새끼 대머리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도 된다는 겁니까?
  • 레벨 중위 3 개꼬리삼년 21.06.21 17:27 답글 신고
    범죄자 인권을 챙겨주는 것 같은 사법부 행태가 여기서 부터 출발한 건가 ???
  • 레벨 원사 1 바나랑 21.06.21 17:33 답글 신고
    180석 가지고 뭐 한데요 이런 악법이나 고치지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21.06.21 17:37 답글 신고
    국개의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함.
  • 레벨 원사 2 개고기덮밥 21.06.21 17:58 답글 신고
    명예훼손 당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입법부, 사법부가 많아서 그걸 죄로 만들어버린 거죠.
  • 레벨 중사 2 인생의미덕 21.06.21 18:01 답글 신고
    지능수준보소 ㅋ
  • 레벨 원사 2 BMW328is 21.06.21 18:02 답글 신고
    하긴 문죄인이 포함 민주당이 친일파 투성이니...ㅉㅉ
  • 레벨 하사 1 Petekim 21.06.21 18:40 답글 신고
    판사 재량으로 판단할 일이죠~ 그러니 좋은 판사 만나길 기도해야죠~^
  • 레벨 중장 FV215b183 21.06.21 18:55 답글 신고
    빨갱이는 주적입니다ㅓ
  • 레벨 병장 실버미니 21.06.21 19:15 답글 신고
    진짜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법.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
  • 레벨 중령 1 마코토 21.06.21 19:22 답글 신고
    명예회손이 나뉘어 져있기 때문에 남용을 못함.

    누가 사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사실 적시 명예회손 = 그내용은 사실이었다는걸 법적으로 인정함.
    허위사실 명예회손 = 승소하면 명예회손한놈이 뒤집어 쓰는건대, 사실 이었으면 무고로 반대로 처벌(..)

    즉, 이겨도 이긴게 아닌게됨.

    친일파를 친일파라 욕해도 명예회손으로 못엮는게, 이겨도 친일파라는걸 다 알게 되거든..
  • 레벨 원사 2 엔드밀 21.06.21 19:42 답글 신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려면 명예훼손 법 자체를 없애야 함.

    아직 한국 사회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는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

    그래도 언젠가는 없애야 하는 법이라, 딜레마가 좀 있음.
  • 레벨 대령 2 화끈한총각 21.06.21 20:18 답글 신고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이 있을 때 예외를 둬야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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