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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추억의향기 06/20 20:59 답글 신고
    사실을 말하는게 명예훼손이라면
    법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답글 8
  • 레벨 대장 농구는조단 06/20 21:01 답글 신고
    옆집에 강간범 이사와서 다른집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 고소당함
    답글 7
  • 레벨 준장 익스터미나투스 06/20 21:01 답글 신고
    약자를 위한법인데. 이용하는건 대개가 힘있는 애들임.
    답글 3
  • 레벨 상사 3 개고기덮밥 06/21 17:58 답글 신고
    명예훼손 당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입법부, 사법부가 많아서 그걸 죄로 만들어버린 거죠.
  • 레벨 상병 인생의미덕 06/21 18:01 답글 신고
    지능수준보소 ㅋ
  • 레벨 상사 3 BMW328is 06/21 18:02 답글 신고
    하긴 문죄인이 포함 민주당이 친일파 투성이니...ㅉㅉ
  • 레벨 상병 Petekim 06/21 18:40 답글 신고
    판사 재량으로 판단할 일이죠~ 그러니 좋은 판사 만나길 기도해야죠~^
  • 레벨 중장 FV215b183 06/21 18:55 답글 신고
    빨갱이는 주적입니다ㅓ
  • 레벨 병장 실버미니 06/21 19:15 답글 신고
    진짜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법.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
  • 레벨 대위 3 마코토 06/21 19:22 답글 신고
    명예회손이 나뉘어 져있기 때문에 남용을 못함.

    누가 사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사실 적시 명예회손 = 그내용은 사실이었다는걸 법적으로 인정함.
    허위사실 명예회손 = 승소하면 명예회손한놈이 뒤집어 쓰는건대, 사실 이었으면 무고로 반대로 처벌(..)

    즉, 이겨도 이긴게 아닌게됨.

    친일파를 친일파라 욕해도 명예회손으로 못엮는게, 이겨도 친일파라는걸 다 알게 되거든..
  • 레벨 상사 1 엔드밀 06/21 19:42 답글 신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려면 명예훼손 법 자체를 없애야 함.

    아직 한국 사회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는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

    그래도 언젠가는 없애야 하는 법이라, 딜레마가 좀 있음.
  • 레벨 중령 3 화끈한총각 06/21 20:18 답글 신고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이 있을 때 예외를 둬야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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