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증명을 피해자한테 하라고 해놓고 감정서를 제출하니까 사감정이라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어쩌라는거냐?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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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방에 처박혀서 법전만 들여다본 결과[180]조회 138,435 | 추천 2,099 | 2023.06.01 (목)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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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지정 된 곳에서 조사 받게 하고
그 조사 받은 자료를 공정한 자료료 인정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일반 개인들이 더이상 무엇으로 공정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 할 수 있다는 건지
판결 자체가 문제도 있지만
판결까지 가는 과정 또한 문제가 크네
중요한 판단을 맡겨야하는 개잣같은 아이러니.
을사오적모두 법조계 인간들이고, 친일적폐의 선두가 법조계엿던 역사에서 보듯이, 국민들위에 군림하며 자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집단.
뭘해도 미리 결정난대로...
모쪼록 님가정의 평안을빕니다
그리고 현재 판새들이 어찌 법을 가지고 노는지 저들은 지금껏 변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비상사태에는 보호받는 존재들니랍니다.ㅋㅋㅋㅋ
니미 저것들이 뭐라고 법가지고 장난치며 호의호식하는걸 지켜봐야하지?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며?
판새=부패=적폐=토왜=국짐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냥 종결 및 기각
자동차 회사가 사법부의 스폰이냐??
굥한민국에서 범죄없는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판사수입부터가 최우선~~~~
판결도 못하는 무능한 것들 이라고 스스로가 증명을 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
판새들이 저런 판결을 해줘야 나중에 대기업에서 좋은 자리로 모셔가지...
다 물어주야될테니~
사감정이라 기각이면 국가공인기관 아닌 모든 감정은 인정못한다는거?
그러면 부인살인사건에서 외국의사 감정 결과로 무죄받은건 뭐냐? 국과수랑 다른 법의학자 부검 결과 감정 가지고 다투는거 전부 인정 안해야지?
말이 안되는데
감정받아 왔더니 사감정 이라서 안된다니?
그럼 어디서 어떻게 받으라는건데?
국과수도 원인을 밝혀낼
능력도 장비도 없다며?
사감정을 받은곳도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텐데 뭐가 문젠데!
이번건 잘 해결해주면
좋은자리 약속 받았냐?
아니면 판사가 무식한거냐?
저 말 한 놈 가족이 급발진 사고로 사망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려나?
그래도 저런 판결을 할껄?
지들이 당해야 바뀌는게 이쪽 룰 아닌가...
일반인들 뒈지든 말든 어차피 지들은 현대차 안탈꺼니까
500만원 짜리 변호사 집행유예
1000만원 짜리 변호사 무죄
판사놈들은 사건을 안보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만 봄
그럴거면 첨부터 말하던가
아니면 미래에 현기차 법무팀 고문 약속 받아놓은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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