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라고 선고했지만, 내란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 인용해서 파면시킬 작정이었다면 분명히 내란죄에 대해 언급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분명히 열렸으므로 윤석열에게 가장 나쁘게 해석하더라도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 정도일 것입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어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면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권남용은 되겠지만, 내란죄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면 같은 기준으로 내란죄 철회로 인한 재의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삼아야 합니다.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재의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재의결되지 않은 탄핵안의 절차적인 흠결이 용납된다면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도 용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로 인한 비상계엄의 직권남용도 없으므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위의 댓글이 길다는 분들을 위해 요약합니다.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재의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재의결되지 않은 탄핵안의 절차적인 흠결이 용납된다면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도 용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로 인한 비상계엄의 직권남용도 없으므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왜이럴까 궁금하다.
헌재의 늙다리들이 대한민국의 좌지우지한다는것도 문제지만
뻔히 결론이 나있는 내란죄를 시간만 질질끌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위태로운 시국에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다.
하루 빨리 탄핵선고를 내려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수 있게해라.
당장 탄핵선고해라.
저것들이 왜 3월에 선고하겠음?
순진하게 기다리다 다 당함.
덕수 기각이 좋은 신호?
강아지 풀 뜯는 소리임.
위헌이어도 충분히 기각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선고였음.
윤석렬이는 법으로 심판하지 못한다
80년 5.18과 87년 대투쟁 ..
국민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민주주의는 쟁취될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요 현 2025년의 현실이다
이해를할려고하냐
대갈빡에 뇌가 미세먼지 되감수광?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헌재 항의방문 한번 해야하는 거 아닌가 ? 국짐은 잘만하던데
이상태를 유지하면 지들한테 유리해지니까.
니라가 망하건말건 기득권을 유지하면 끝.
개헌해서 진핑이처럼 독재준비하겠죠.답답하네요.어쩌다 이지경이된건지...
이거이거 무슨 무기라도 준비해야하나?
겁나네..
내란우두머리 죄가 성립하고,
국민들은 탄핵촉구 하는데
뜸 들일게 뭐 있나
현금화시켜서 달러나 금 사놔야겠네요
국민들 다 일어서게
이젠 비상계엄이 정치 수단이 되는건가? 그럼 독재와 무슨차이가 있나?
윤돼지 정권잡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을 왜 모르지?
좀 조용히 평안히 코로나 이전처럼 살고싶다
AI로 다 교체해라!
지들 가족 지들 죽는게 아니라고 아직도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고
탄핵을 찬성하는 인간들은 사람 맞는 겁니까?
계엄을 몇번이나 해도 모자랄 상황이구만
이런데도 계엄을 왜 했냐고 묻는다면 제정신 아닌 거겠죠?!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헌재의 늙다리들이 대한민국의 좌지우지한다는것도 문제지만
뻔히 결론이 나있는 내란죄를 시간만 질질끌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위태로운 시국에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다.
하루 빨리 탄핵선고를 내려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수 있게해라.
당장 탄핵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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