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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전 헤어진 여친의 연락..성인지 판결 최신 근황[188] 조회 92,470 | 추천 1,002 | 2026.05.07 (목)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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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은 6년전 오늘 머했는지 기억나?
분기별로 판결 적성검사해야되..억울한 피해자가 판사한테 소송하거나 잘못된 판결하는 판사는 아웃제도 필요하지..
AI대체가 절실하다..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라 제발
남자는 어쩔
방법이 없는 대한민국
우째 이런판결들이 비일비재한지 참..
그걸 또 유죄선고라니ㅉ
아무리 법치주의라지만 이건 억지스럽지않나요?
한심하네요
이걸 유죄인정한다고?
와..2년을 사귀고 헤어진후 6년만에 고소한건 사람 아니지
저런것들때문에 여자들 전체가 싸잡혀욕먹는거야!
1심 판새는? AI로 대체하자.
사법부 개혁을 넘어 폐지가 시급한 이유ㅋㅋ
이러다간 6년이 아닌 60년 전도 나올듯...
저년도 무고죄로 1심선고 만큼의
2년6개월 정도는 빵에서 썩어야 함.
그래야 이딴 족같은 무고사건이 줄지 않을까...
꽃뱀들 돈 벌어 먹여 살려 주는곳
지도 뭐했는지 모르면서 저런 판겨을 내린거 자체가 모순 아니냐
판사가 된 후에는 모지리가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
근데 없는 일 만은 아님. (ex. 서세원)
성폭행 당했지만 이걸 받아 들일 수 없어 사귀거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으니..
경찰의 송치 결정
검찰의 기소 결정
1심 판사의 유죄 결정
2024년초 천대엽 대법관 성범죄 관련 무죄판결 아니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을듯...
문재인 전 대통령때부터 이어진 성범죄 유죄추정의 원칙 지긋지긋 하네요
ㅅㅂ
근데 법원이 미치면 안되는 건데 이를 진행한 검사와 판사가 능력도 없으면서 미친거였어
결과가 성폭행 인정 된 법원이 진정한 개병신상비웅신이지 ㅉㅉ
개판새 새끼들이 나라를 다 망친다
빨리 검새 조지고 판새도 조지자!
그런 사람과 2년 간 교제하는 이유는 좋아서?
즐기다가 심술이 나면 후일을 도모하며 상처를 줍니다.
법 꼬라지 하고는 이여자 남의 인생망쳤으니 당신의 인생은
개 박살 나기를 바람니다.
미친건가?
여자는 돈이 목적이었나 6년 지난걸 지금에서 얘기하는건
저걸 첨에 실형 때린것도 웃기네
상식이란게....
만나면서 연인 사이에서 있던 관계를 6년이 지난 후 성폭행이다?
어디 겁나서 솔직히 대한민국 여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폭행 무고한 년도
능지처참 해야함.
남자는 성폭행건으로 걸리면 그 진위와 관계없이
일단 쓰레기 됨.
나중에 무죄나도 아무도 모름.
그런데, 여자는 무고죄로 재판받아도 대충 무죄방면 이나 너무 가벼운 처벌만 받음.
이건 무척 잘못되었음.
그냥 껍떼기뿐임. ㅡㅡ
무고죄… 강화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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