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손대면 처벌가능한가요[2]
집앞에 주차해논 오토바이를 옆집 사람이 밤마다 깔짝깔짝 들어서 움직여 놓는데요 cctv확인할때마다 열받아서…
(번호판달려있음,주차가능구역임)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 그래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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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 옆집 사람에게 왜그러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두분이 만족하시는 결론을 얻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 나누시고 거기 세울때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으시고 차량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손괴죄로 실고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손괴죄는 아마도 원한 등 고의 입증이 어려우면 범죄설립은 힘들꺼고요..
민사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도금전피해여야 됩니다
그냥 옮긴것만으로는
처벌 불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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