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관리 및 감독, 분배의 역할을 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
결국 그들의 월급과 연금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현재 군인 및 공직에 종사했던 공직자들의 연금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수백조에 이르는 국가 부채가 쌓여있습니다. 이는 더 커질 전망이구요.
이번에 실시되는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별 차이 없을거라구요?
2017년 기준 9급 공무원이 약 40년 뒤 받게되는 연금액은 약 150만원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연금 평균치보다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과 비슷하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지금 20~30대가 40년뒤에 매달 200~300만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9%를 납입하고나면 소득대체율의 40%도 체 받지 못합니다.
다시말해 현재가치 기준 공무원들은 150만원 받을때 국민연금은 80만원도 손에 쥐기 힙듭니다.
물론 소방직 공무원을 늘리는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외 부서... 심지어 경찰조차도 늘려야할지 의문입니다.
과연 경찰의 숫자가 부족한것인지, 아니면 경찰들이 일을 안하는것인지
확인을 먼저 하는게 우선이겠지요.
이번에 증원하는 9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과연 전부 소방직일까요?
아니면 행정관련 공무원들이 일을 좀더 편하게 하기위한 혹은 권력경쟁간의 내 식구 늘리기 일까요..?
수송프
베니조
대구제리
그동안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던 기관들이죠.
2.사회복지 공무원이 차도 못가는 시골길을 구호품들고 주민들에게 갖다줫다 칩시다.이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까요. 공무원의 직렬도 생산성이라는 잣대 하나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3.도로.골목의 가로등은 공공재입니다. 나,이웃,행인 모두 혜택을 봅니다.돈의 논리로만 따지면 가로등 없내는게 낫습니다. 군대도 돈들어가니 군인공무원을 없앨까요?
최일선에서 일하는건 하위공무원들이며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죠
안전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고 대우도 형편없죠
긴급구조 치안 국방서비스를 해야하는 국가 존립의 1차적 이유입니다
참고로 바꾸네 때에는 세무직렬을 몇천명 뽑았습니다
검색해보시면 현정부와 비교 되실겁니다
그냥 당신 글은 무식해보여요 글을 올릴거면 제대로 알고 올리시던지
-> 아, 글쓴이가 생각하는 생산성은 무언가를 만들고 이를 팔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한정하나봅니다. 경찰이 민간 대신 치안을 담당하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익, 소방이 대신 시민들을 구하고 불을 끄면서 발생하는 이익, 검찰이 범법자들을 기소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이런 공무원들이 없거나 민간이 대체한다면 발생할 국민생산성 저하는 왜 모르세요? 님은 머리도 좋고 타고난 힘도 좋아서 지능범죄나 폭력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서 그러나요? 내가 사는 집에 큰 불이 나도 직접 진화할 수 있으세요?
젊은 세대가 장래희망으로 공무원만 바라보는 사회가 되면 사회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나, 공무원은 생산성이 없다는 말은 박근혜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찾기가 그렇게 어렵냐고 발언한 수준과 별 차이가 없는 무지입니다.
2. 공무원 연금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수백조의 부채가..
-> 우리나라가 공무원 연금만으로 수백조의 빚이 생길 정도로 돈이 많은 나라였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 경제 수준이라면 이미 경제 초강대국일테니.
3. 글의 뉘앙스를 보면 빚이 엄청날 정도로 연금 감당하기도 힘든데 공무원을 늘려????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인데 공무원 연금 시스템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 분명하네요. 그렇게 연금 감당이 걱정이 되면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시스템은 기여금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공무원이 늘어나야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줄 돈이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 연금을 받을 퇴직공무원이 100명이라 칩시다. 재직공무원이 100명일 때와 110명일 때, 당연히 110명일 때 연금 기금이 늘어나겠죠?
또 그 민간기업은 절대적으로 공무원보다 못한대우에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공무원들끼리만 주고받는다? 애당초 공무원 월금 내역서에 나오는 기여금이라는게 결국엔 국민세금이 다 포함된 돈이지요. 세금을 걷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줄수있다면 taap님 말씀에 반박할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지금은 세금을 걷지 아니하고는 자원한톨 나지않는 이 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줄수있는 돈이 없는걸요.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행정적 편의성 쾌적한 국가 환경을 갖는 댓가로 국민들이 지불하는 세금의 일정부분이 그들의 월급이 되는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잉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하는것이지요.
다시 말해 선순환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생산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 입니다.
공공 서비스가 다 민영이라면, 그 민영 서비스가 올리는 매출이 생산으로 잡힙니다.
국가는 그걸로 매출을 올리지 않으니 돈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생산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서 거리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청소업체에 맡겨야 할 거고, 돈을 줘야 할 겁니다. 그 비용만큼의 생산성을 청소하는 공공기관이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공무원이 악이라는 글을 올리시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1980년대생~1990년대생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일찌기 역사적으로 없었던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을 때 경력을 쌓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영영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사회보장에 기대는 좌절된 세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뉴딜 정책 같이,
공공의 힘으로라도 이들을 고용해 주고, 수입을 제공해서
이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침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적습니다.
나라가 국민한테 해주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에 나라가 국민한테 해 주는 것도 늘리고,
젊은이들한테 일자리와 소득도 주는 게,
무에 그리 잘못인가요? 그런 거 하라고 나라를 만드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세금 내는거 아닌가요?
강바닥 파라고 세금 내나요?
공무원들 뭐한지 아십니까? 자기 월급 세수 충당할려고 손에 손수 담배들고 팔러나갔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은 툭하면 하청에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온갖 궂은일들 공무원들이 손수 다 하고 다녔습니다.
왜요? 나라에 돈도 없을뿐더러 공무원들이 생산성이 없으니까요. 집접 발로 뛰어야 했던거죠.
그러런데 지금 시국은 IMF 이후에 공무원집단은 매년 눈치없이 예측된 경제상승률에 발맞춰
꼬박꼬박 임금을 올려왔고 거기다 숫자까지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머지 않은 미래에
공무원 뒤치닥 거리 하는데만 1000조의 부채를 안고갈 정부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몇년전에도 공무원 월급 인상을 동결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관점에서 이야기해볼까요? 다른나라랑 비교해도 공무원 숫자가 턱업이 적다구요?
그럼 다른나라랑 비교해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소득격차와 가계부채로 이야기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소히 甲의 위치에 올라있는 집단입니다.
일반국민들은 계약직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눈치보고 벌어먹고살기 바쁘죠.
왜 지금세대의 청년들이 꽃다운 청춘 다받쳐 미친척하고 공무원시험에만 메달리는 이유는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단순한 숫자늘리기를 지적한게 아니지요. 그 숫자를 늘린만큼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던지
임금을 동결 시키던지 아니면 그만한 경제성장을 한 뒤에 하라는겁니다.
돈도없는 원룸사는 사람이 벤츠 아우디 타고다니는게 정상적인겁니까?
부채가 수백조가 되는 나라에서 자꾸 세금으로 뭔가를 하려고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던지 아니면 일반 국민의 재정이
공무원 수준까지올라갈때까지 공무원 임금을 동결시키던지 해야하는겁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올라가면서 계약직 국민들은 또 밖으로 내쳐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내년도 되면 또 공무원들은 월급 올라가겠죠. 그럼 기존에 일하던 투명통장 월급쟁이들 국민한테서
또 세금 올리겠죠. 지금 주민세, 1가구 1집 할것없이 주택세 다 올렸고 사실상 안오른 세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는 대부분 소수 대기업이 다 쥐고있는데 강력한 변호사집단과 법의 사각지대로 무장하고있죠.
그럼 국가입장에서는 세금을 가장 쉽게 걷는 방법이 결국은 힘없는 서민들 쥐어짜는겁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씩 가랑비 옷젖는 모를 정도로요.
사실 국가가 출생율 늘리고 최저임금 올린것도 이면에는 서민 쥐어짜기가 있지요.
일자리가 없는데 출생률을 늘린다? 국민들이 경재형편이 없는데 출생률을 늘린다?
결국엔 전부다 세금을 낼 국민들인거죠.
최저임금도 늘려보세요. 소득대비 비율로 내는 세금 최저임금늘어나면 당장에 세금이 많이걷힙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그리고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인구수 대비 공무원이 적다구요?
우리나라가 몇년 안있으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다시말해 10명중 2~3명이 65세 노인이고
그 노인들은 생산성이 거의 없고 세금도 못냅니다 또 십수년 뒤에 돌아가실 분들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곧 인구절벽현상으로 4000만명까지는 삽시간에 떨어지는데...
그때도 공무원 정년보장 하고 있을겁니까?
지금 장당에야 필요한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그동안 해온 방법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저렇게 하루아침에 폭발증원 해서도 안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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