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특정 정당의 논리를 대변하고 싶지는 않고, 개인적 정치 성향으로도 더더욱 그럴 맘은 없지만 최근의 소방관 국가직화 논란과 관련해 너무 한쪽으로 이상적인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 약간은 다른 생각을 적어 봅니다.

국가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소방서비스 평준화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주민은 그만큼 열악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논리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국가직=서비스 향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면(특히, 외자의 경우) 구입 단가는 낮아지고 전국적으로 평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맞지만,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될지, 하향 평준화가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차피 예산으로 하는 일이고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건 국가직으로 바뀌어도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 세종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논리는 자치단체 사정에 맞는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게 가장 큰 논리입니다. 지방마다 우선시되는 치안서비스 종류가 다른데 평준화보다 차등화하는게 낫다는 얘기죠. 그럼 소방직은 어떨까요? 저도 섣불리 결론을 못내리겠네요.

두번째, 소방관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소방관은 생활 속 영웅인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니 그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백번천번 맞는 얘기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처우 개선이 가능한가 문제입니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에서 처우를 개선하려면 지방 교부금을 늘인다든지(방재청), 처우나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됩니다.

사실 처우(봉급이나 수당 등을 포함해서)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당 등을 다 따져봐도 지방직 공무원 처우가 나았으면 나았지 국가직 공무원이 나은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목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처우개선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소방서비스 개선이 목표가 되어야지 국가직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