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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내가신이다 19.05.20 18:03 답글 신고
    고소 주의해야 무고같이들가서 피해보는경우 많이보아서
  • 레벨 일병 바이탈킹 19.05.20 18:09 답글 신고
    무고가 아닙니다

    말도 안되게 경찰이 뒷수갑 채워서 바닥에 끌려다녔어요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Cctv보시고 검사님이 판단하시겠죠
  • 레벨 훈련병 내가신이다 19.05.20 18:24 신고
    그런뜻이 아닙니다 법은 당사자에 유리하게 판단하고 해석되어지는게 보통인데 실제 인용되는건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무고라함은 고소시 역으로 당하는 경우 상당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알고 진행하는것이 좋을겁니다. 검사가 글쓴님과 다르게 판단되어질시 무고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레벨 일병 바이탈킹 19.05.20 18:55 신고
    형법 156조 무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조사 당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큰 흐름은 정확하게 말씀 드렸고,
    CCTV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물증이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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