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보호법 폐지 13세 이후부터는 중범죄(강간, 살인 미수 등) 이상은 강력히 처벌
2. 사형제도 실시(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같은 경우 1년 내로 시행)
3. 사기죄 중범죄 처벌(사기 죄 처벌 받은 경우 1촌 까지 재산 압류 후 분배) 10억원 이상부터 단위당 가중죄 처벌
4. 모범수 제도 수정
- 살인, 대형 사기 등 중범죄 죄수들은 모범수 제도 적용 불가
5. 같은 범죄 2~3번 지을 시 가중죄 처벌
6. 아동 성범죄는 무기징역
7. 무고죄 가중 처벌
-무고죄로 손해 본 분들은 계산해서 10배이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타 등등 너무 많네요... 이러면 뽑아주실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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