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보유세나 양도세로 부동산을 억제하려고 하면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투기 소요보단 학군이나 생활여건 등이 고려된 실소요에 따른 시장가격으로 형성된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들은 절대 손해보고 안팔려고 하죠

서울 중심부의 서소문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도 안합니다





강남이나 둔촌동 주공 아파트들도 이 아파트와 낡은게 큰 차이도 안나는데 10억이 훨씬 넘는데 얘는 왜 이모양일까요?
초역세권에 서울중심부에 있고 경찰서도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한 아파트입니다.
하천 위에 지었기때매 철거되면 끝입니다. 나중에 안전상 이유로
철거되면 지분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한복판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매매되는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과정은 과거 전매가능했던 시절 기준으로 보면 분양권 당첨후 프리미엄이 3천만원인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2배 이상 오릅니다. 왜냐구요?
분양권 전매제한 이후 팔면 합법적으로 파는거라 세금 낼거 다내고 파는데 그게 50%정도거든요
그래서 분양당첨후 파는거랑 전매제한기간 이후 파는게 사실상
매도인이 받는 돈은 비슷합니다.
근데 제3자가 보기엔 프리미엄이 2배 오른거 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옵션 계약이후 또 오르죠
왜냐면 매도인이 옵션금액을 붙여 팔거든요
옵션 거의 없는 아파트는 그만큼 싸게 팔리는거죠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가격은 계속 오르죠
왜냐면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이자를 붙여팔거든요

보유세, 양도세가 클수록 부동산 상승폭은 더커진다는거죠
분양권 프리미엄+옵션가격+보유세+양도세=아파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며 각종 규제를 풀었던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안올랐지만 부동산 때려잡겠다는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폭등했던 겁니다.

보유세, 양도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조선족들이 많은 가리봉동이나 금천의 아파트 25평이 강남의 25평과 절대 같은 가격으로 팔릴수 없습니다. 누구나 학군, 치안, 교통좋은데서 살고 싶거든요

강남 아파트의 소요는 이런 이유라서 강남 아파트가 한정적인 이상 최소 치안불안하고 학군 후진데 보단 무조건 비쌀수 밖에 없고 서로 사겠다고 하니깐 오르는거죠

보유세, 양도세 강화하면 돈없는 갭투기꾼이라도 싸게 팔거라구요?

이건 착각입니다. 생활여건 좋은 10억 아파트를 3억에 내놓으면
서민들도 살수 있을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돈많은 다른 투기꾼들은 3억에 이미 계약된 아파트도 자기들이 위약금+1~2억 더 주고 사겠다고 해버리니깐 어차피 지금 강남아파트 못사는 사람들은 아파트값이 반토막 나도 못삽니다.
대신 조선족들 많거나 학군 후지거나 교통 극악이고 재건축,재개발 불가한 지역의 저렴한 아파트들은 더 하락할수 있죠
아무리 싸더라도 그런데선 살기 싫은데 사겠다는 사람없고 집주인들이 세금만 계속 내야한다면 그런데서 사는 집주인들이 더싸게 내놓고 다른데 살려고 하거든요

요즘 부동산규제로 지방아파트 값만 하락하는게 그 이유죠

결론
아파트가격은 시장에 맡기는게 제일 현명합니다. 인위적으로 건들면 오히려 아파트가격 상승만 부추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