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추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판결문 일부를 올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46270 

(원글)

처음에는 전처(아내) 외도를 알고 나서 합의로 가려다가, 전처는 합의 할 수 없다고 하여서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처와 상간남은 전형적인 오피스와이프 같은 직장부부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당연하게도 전처 전화통화는 70% 이상이 그 상간남과 했었고, 하루에도 몇백통씩 카톡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중간 중간 비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교실등에서 같이 있었고요.

아무튼, 소송을 시작하자 마자 일주일만에 전처는 맞소를 합니다. 

(맞소 내용 : 원고=본인의 무관심, 그리고 경제적 유기를 했다고 주장, 또한 강박증에 따라 이성관계를 의심한다고 주장)

여러번의 변론을 거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서로 비방을 하기 시작하였고 

조정도 무산되고 그 끝으로 지난주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나서 여러모로 억울한 점들이 있어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1. 왜 상간남은 기각되었을까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소송과 상간남의 소송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배우자는 부정이라고 되어있고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상간남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

  서로 잠자리 얘기를 하고, 가슴 얘기를 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선생님이라 부르며 경어를 쓰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 둘의 블랙박스 대화내용 (서로 평상시 야한얘기를 나눈) , 데이트 했던 사진/영상들은 있습니다. 

2. 피고의 재산 누락을 법원에서...

   전처는 장기저축급여 통장이 따로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판결문에는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전처가 퇴직수당 ( 약 3000 만원)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 제 통장 내역을 탈탈 털어갈 정도로 집착을 보였지만 (당시 제 모든 통장의 금액을 합치면 400만원도 채 안될 정도로 배우자에게 다 줌) 

     자신은 아이들 키워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는데 그게 통했나봅니다. 

3. 1년 동안 소송하면서 그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하라 ?

   전처 외도를 알고 나서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 배려로 휴직으로 전환 되었고,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월급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생활비를 당연히 지급을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 기간동안 생활비를 내라고 하네요. 

4. 재산분할 

   제 월급이 전처의 2배 정도 됩니다. 재산분할이 55:45 로 나왔네요. 

   혼인기간은 10년이 갓 넘습니다. 전처는 아이 양육의 이유로 몇년정도 휴직도하였고요.

   - 평상시 옷이며 액세사리며 사치가 좀 있었던 전처인데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가네요

5. 부모님이 해주신 돈 

     3-4년 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 

     살던집이 보상받아서 그 일부를 저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돈은 빌린돈으로 주장을 하여 재산분할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차용의 관계가 아니여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전처는 같은 동료교사랑 반년 넘게 즐겁게 보내다가 재산분할 다 받고, 아이들 양육권도 갖고 

제 부모님이 해주신 돈도 잘 받고, 살던집에 그대로 살고 아무 일 없이 잘 끝난 꼴입니다. 

결혼생활동안 술도 잘 안먹고, 유흥도 없으며 그냥 집에 꼬박꼬박 돈만 보내며 살아온 저는, 

곧 집을 나가야 하고, 아이들 보기도 힘든 그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매일 불쌍한 아들놈이라며 자신을 탓하시며 살고 있고요. 

반면에 처가쪽은 명백한 증거도 없는 걸 의처증으로 저런짓 한다고 욕을 하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항소를 해야 하는데 1차 소송때 맡아주신 변호사님이 이혼전문도 아니시고,

소장부터 변론서 등을 제가 다 작성할 정도로 일을 거의 안하셔서 다시 알아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제 항소기간이 4일 밖에 남지를 않아서 변호사 구하기는 거의 힘들것 같고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나 이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