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게시판을 최근 몇일 들여다 보면서 느낀점과 많이 겪고 계신 상황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짧게나마 적어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장을 안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있는거랑 없는거랑 의뢰인 입장에선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자잘한 변경사항과 소통에 대해서 변호사가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정말 드리고 싶은 말도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크게 이슈되는 돈 못받으신 것. 그리고 성범죄. 이 두개에 대해서 먼저 오늘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어떤 죄든 어떤 피해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 관련이라면 이체내역, 차용증, 메시지 대화 정도가 될겁니다.
돈 문제의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사기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면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소송>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와 편취행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매월 천만원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1억을 이체했다고 가정해보면
1억을 받으신 분이 돈받고 잠수를 탓거나, 알고보니 이미 신용불량자였거나, 불법도박에 탕진했다거나 애초에 사업자체가 허위였다면
사기가 성립이 됩니다만 만약 정말 사업을 열심히 영위하는 과정에서 돈이 반환이 안됐다면 형사상 사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는 100% 받는 돈 맞습니다. 사기든 아니든
입금했고. 못돌려 받았다. 입금 증거 있다. 반환 증거 없다.
라고 하면 얼마든 어떤 형태는 100% 받습니다.
회사와도 마찬가지 입니다.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받기로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서 사기죄 성립요건을 따진 후 사기 까진 어렵다고 보여지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삼천만원 이상은 변호인 선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 부분
성범죄는 저희는 크게 3가지로 봅니다.
강제추행(신체 부위 만짐), 유사강간(주요부위 만짐, 성기 애무하게 함), 강간(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성관계)
여기서 약물 혹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2인이상이면 특수가 붙고 범죄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면 치상이 붙습니다.
ex)강제추행치상, 특수강간 등
일단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냐 가해자냐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집니다.
먼저 공통된 점은 성범죄는 특성상 둘만의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증거가 딱히 있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이 두가지를 보고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은가에 따라 손을 들어 줍니다.
나아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모텔 들어가는 CCTV 정도가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사건이후 멀쩡히 카톡 하고 대화하는 증거 or 사건 이후 미안해 하며 불안해 하는 대화 증거 / 술에 취에 들어가는 CCTV, 멀쩡히 다정하게 들어가는 CCTV 등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합의금에 대해 간력히 설명드리면
합의금이라는 것은 절대 정해진 바가 없고 지불하는 사람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나름의 시세라는 것이 있어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립니다.
잃을게 많은 사람일 수록 합의금 지출을 많이 하게 되긴 합니다.
강제추행 :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사이
유사강간 : 1천5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사이
강간 : 최하 2천만원 보통 3~4천만원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외 상황 정말 많습니다. (서초동 기준)
성인지 감수성 부터 재판과정 등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만 먼저 적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셨길 바라며 더 디테일 하게 다뤄주시길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시간 내서 또 글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용을 연락처와 함께 쪽지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드립니다
추천 드립니다
유사무장님 기억할게요
100만원정도되면 못받는건가요?
잠수(전화안받음, 수신거부, 방문시부재, 이사등)
판결받고 강제집행과 통장압류는 가능한데
강제집행은 사람도 사야하고 왔다갔다 집행해도 내물건 아니라고 하면 답도 없고, 처분하기도 힘들고.
통장압류가 가장 확실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유튜브면 구독과추천을 드릴텐데.. 여기는 드릴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재산조사 하면 어떤 통장쓰는지 본인명의 부동산이나 차량은 뭐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은 소요비용 즉시 얹어서 청구 가능합니다.
용기가 생기네요. 앞으로 도움되실법한 내용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추천 드세요
돈빌려준거 추가로 거액보다는 소액인 경우가 많을텐데 대처방안 자세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불량에 재산 없다고 (실제론 차명으로 진즉에 다 돌려놓았음..) 배째라 하는데...
어떻게 괴롭혀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돈 못받아도 좋으니 이걸로 아주 개박살을 내놓고 싶네요...
금액이 꽤 큽니다... 5억가량...
진짜 없는 돈을 만들어서 받을 순 없겠지만 할 수 있는건 다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이 잘못됬으면 법을 바꿀생각을 해야죠.
지금의 성인지법이든 성차별법이든 전부 악법입니다.
법을 바꿀려면 뭉쳐야합니다.
전 연락드릴 일이 없을듯요ㅜ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필요없이
어플로 떼인돈 관련 법률소송
어플로만 계속 처리되어 혁명수준...
국내최초 특허내고 지방에서
변호사 상담어려운분들 저렴하게
서비스받고 다들 만족하시고 있습니다
민사로 판결 받은것도 몇건 있습니다만 대부분 못받았네요.
귀찮으실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사연이 있고 억울하고 절박한 사람이오니
부디 좋은 마음으로 힘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복으로 돌아올날이 있으실겁니다~^^
저는 필요없지만(앞으로도 없어야 겠죠)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뭐 그렇지만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니 글 쓰신 분 말씀대로 시효 10년인 판결은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의외로 소멸시효 완성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급명령 걸려고 하는데..
조금 더 먼저 공부 하고..혹 도움 필요 하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해서 조회하면 새마을금고 지점에 있는 계좌도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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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점 농협 지점에서
개설 한것도 뜬단 이야기죠?
근데 그걸 꼭 신용정보회사 통해서 돈내고 확인해야되나요? 제가 개인이 재산명시신청으로는 확인 못하나요 계좌를?
신용정보회사에 진행하셔도 되고 직접하셔도 됩니다.
보통 신용 조사비로 10~30만원 사이 받을겁니다.
직접 재산명시신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랜덤으로 은행찍어서 금액 거는걸로 알고있고 유체동산 압류도 초본가지고 찾아가거나 등기부등본 뽑아서 사이즈 보고 진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람들 오해하겠네요
댓글 먼저 기록 합니다^^
와이프지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그뒤 다른돈문제로 소송중에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통해서 소송진행중인데요 문제가 거기사무실에일하는
사무장이란 사람이 소송에 도움을 많이주겠다며 계속 사적으로 연락을하며 연애를 하자고하는데 일단 와이프지인과 그사무장이란 사람은 나이차이가
13살정도로 사무장나이가 많습니다. 아직 이혼한지 얼아안되었고 그이혼뒤에도 지금 소송으로 힘들어하고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만나자고 날마다 연락이 오는거 같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혹시 연락을 씹거나 강하게 거부하면 소송하는데 불이익을 주거나 일처리를 늦게해준다거나 하는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있는데
혹시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두세요
만나자고 하는 연락과 메시지들 정리하여 대표변호사에게 이런 부분을 보고 하겠다. 조용히 처리하길 원하면 전액 반환해라 하시면
무조건 백프로 환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변호사가 알게되면 본인에게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리고 환불 받으신 뒤 다른 사무실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재산명시신청하면 나라에서 조회해주는게
아니라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법원 나와서 밝히는 거라던데
거짓으로 밝히면 알아낼 방법이 없지않나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474455
어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채권확보부터 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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