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핵심은.. 아이의 안전인데..
차량속도나 운전부주의보다.. 불법차량으로 인해..
아이의 안전이 훨씬 더 위험한데.. 불법 차량에 대해선 왜 이리 관대한지요?
정작 사고의 중요 원인이 불법차량인데.. 이들에 대한 제재는 너무 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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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시 학원차량부터 다 싹 치워야하고 자기애 데리러온 차타고온 학부모도 싹 치워야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더 강하게 한다는 부분이.....불법주정차 가지고 실형을 선고한다거나 얼마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한다거나 하는게 어느선까지가 적정할지.. 사실 불법주정차는 어린이구역을 막론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거거든요(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불법주정차 된 차 때문에 인도에서 내려오는 오토바이를 미처 못보고 접촉사고난 주변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과실은 차가 높더라고요).
물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강화(과태료는 일단 상향되긴 했지만) 등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어찌 될련지는.......
근데, 더 나은것도 아니겠네요. 그 참작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 그리고 얼마나 경감이 가능한지, 그건 순전히 사람의 그것따라 달라지는거니.
우리도 하다못해 이런 공익광고라도 해야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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