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LbRq1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과 같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현실에 맞지않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과 

이들에게 부과되는 현실에 맞는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방식 수정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 주소입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은 부동산과 자동차 까지 부과대상이며 작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sbs보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805525 에 

의하면 지금 아무리 매출이 없어도 지역가입자가 작년도 소득금액 2400만원과 3억원짜리 실거주 주택이 있으면 4인가족기준 건보료를 30만원을 넘게 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작년처럼 200만원 벌어도 30만원 내면 170만원으로 4가구 살아야 된다는 예기입니다.지금 자양업자들 한달에 100만원번다고 생각하면 건보료 30만원 70만원으로 4가구 살아야 됩니다.이들이 상위30%인지...

현재 4인가족기준 장사가 안되어도 작년도에 년 수익을 2400만원에 사는집 3억짜리 하나있다면 매달 건강 보험료를 30십만원을 넘게 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코로나라고 아직도 예외는 아닙니다.내가 지금 빚에 빚을 져도 건강 보험료 30만원은 내야 됩니다.

이 부과 방법이 잘못된건 보험공단 직원들도 인정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차량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현실에 맞는 부과 방안 마련에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