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군인이 공권력이있나요?[6]
예를들어 카페에서 몰카찍는 남성을볼때 경찰같은경우는
근무가아니더라도 공무원증보여주면서 연행할수있잖아요?
소방관이나 군인이 그런상황에서
공무원증보여주면서 핸드폰좀 보자고 행사할 수 있나요
제가알기로 모든 공무원이 행정경찰이라 특정상황에서
공권력행사할수있다고아는데 이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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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도상의 개념도 아니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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