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몰고다니는 차량 보면
대부분은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등으로 나오던데,
간혹 뭐 자동차검사도 꼬박 받고, 의무보험가입도 되어있고, 자동차세 체납이나 압류 건수도 없는
서류상 깨끗한(?) 차량들도 더러 있더군요..
그런 차는 도대체 정체가 뭐죠?
오랫동안 몰고다녀도 세금은 꼬박꼬박내는지 기록은 깨끗하더군요.
애초에 대포차인데 의무보험가입이 가능합니까?
차량 명의자가 해당 불법체류자에게 차량을 제공해준거라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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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하였던들, 무면허 불법체류자가 사고를 냈을 시
보험이 피해액을 보장하나요?
불법체류자일경우 거기 사장님이 일잘하니 준거일수도 있어요
님이 같은 회사에 다니지 않는 이상 단속반이 처들어가서 붙잡히는거나 도망가는걸 보시지 않은이상
함부러 의심하면 이거는 외국인 혐오 에요
확실한건 고용주와 외국인 본인과 단속반만 알수 있어요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지역 특수성도 있구요.
애초에 불체자 숙소 운영하는 사장이 전원 불법체류자라고 본인 입으로 말 했습니다.
경찰와서 신원조회 후에 불체자 확인 받은적도 있구요.
동네 주민입장에선 차마 그러진 못하겠고
대포차 찍찍 끌고다니는 도로위의 폭탄들만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미 몇 건은 신고후에 처리되었구요.
말씀하신대로 불체자라도 일 잘한다고 사장이 차 해주면, 무면허 대포차 몰고다녀도 됩니까?
님 옆집에 불체자 무리가 무면허 대포차 몰고 다니면서 님이랑 매일 길에서 마주친다면 그래도 참고 사시게요?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요.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법은 법대로 해야지요.
불체자를 옹호하진 마세요.
전당포같은곳에서 차를 잡을때 차량매매서류? 같은걸 받으면서 잡혀있는 동안 렌트개념으로 쓸수있게 보험가입까지 가능하도록 서류를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명의자외 지정1인으로 보험이 가능하고 세금도 빌려타는사람이 내거나 체납할경우 명의자가 처리할수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고
사고시에도 보상받을수있습니다
불체자가 차량을 사용한다해서 불법만은 아니에요
ㅎㅎ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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