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한번씩 보면
어떠한 정치적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결내리면 안되는데
한번씩 보면 정치적이거나... 전관대우도 있고... 나중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내린는 것 같음
판사들은 판결 내릴때 거짓말 탐지기 장착해서
나는 정치적이거나 자신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오직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릴것을 약속합니다
이런식 선서 하게 만들고,, 판결문을 읽음
만약 거짓 반응 나오면...
판사 교체 해서 다시 재판하도록 함
이러면 적어도 어의없다고 생각 되는 판결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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