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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108215
https://youtu.be/NQSlzPfLRxQ
이런판사님이 많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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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무죄라기 보다는
과실 자체가 없기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민식이법) 은 물론 다른 교통사고건명으로 재판했어도 무죄 ㄷㄷ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해줬으면 더 좋았을걸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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