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정책기관을 따로 독립시키고 권한을 부여.
2. 해당기관 공무원은 가족은 전월세나 임대만 가능하며 모든 부동산 구매불가.
3. 비리가 의심될 경우 수사에 협조하며 불응시 또는 비리가 발견되면 퇴사조치 및 이득금액 전액 환수하고 연금을 박탈.
4. 성과급을 매월 공표되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에 연동해 -15%에서 +30% 까지 수당을 지급.
어짜피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거거든요.
1. 부동산 정책기관을 따로 독립시키고 권한을 부여.
2. 해당기관 공무원은 가족은 전월세나 임대만 가능하며 모든 부동산 구매불가.
3. 비리가 의심될 경우 수사에 협조하며 불응시 또는 비리가 발견되면 퇴사조치 및 이득금액 전액 환수하고 연금을 박탈.
4. 성과급을 매월 공표되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에 연동해 -15%에서 +30% 까지 수당을 지급.
어짜피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거거든요.
집값폭락? 집없는 사람이 누가있다그요
통일이요. 통일되면 좀 분산되고 내수 살고 그럼 저출산도 해결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ㅎㅎ
근데 서울지역이 좀 분산되면 될것 같은데
그게 어렵네요.
국립대라도 국립 1대학2대학 하믄서 전공살려분산시켜도 좀 나을듯한데
2. 가족의 범위를 모르겠지만, 1가구만 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부작용도 커서 힘들듯.
3. 동의함.
4.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저런 성과급은 의미없음. 국회의원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저러고 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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