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약식재판 결정을 뒤집고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네요.
이가흔의 고소 근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근데 이번에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니 이걸 향후 같은 혹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학폭관련이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으려나요???
근데 선고유예가 죄가 없는 무죄 결정은 아니라서 또....
근데 약식재판 결정을 뒤집고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네요.
이가흔의 고소 근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근데 이번에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니 이걸 향후 같은 혹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학폭관련이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으려나요???
근데 선고유예가 죄가 없는 무죄 결정은 아니라서 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