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관도 아니라 그분들 생각은 전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이게 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집행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
그때마다 여러균데 문의를 하는데.
대답해주는 분들에 따라 답이 미묘하게 다를때도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임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결론을 낸다면. 선배들이 법을 해석하고 내린 행정 처분들을. 전면으로 반박하게 되고
그네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법집행을 잘못 했다는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함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면피도 되고.
저분들 입장에선 건당 처리해야할 일의 양때문에 판례를 찾는건지 어떤지..
법이나 행정이란게. 개인에게 강제성을 띠는 것인데.
적어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할텐데. 조직이란건(특히 관리자) 상당히 고지식하기에 바꾸기 쉽진 않을 겁니다.
임모 검사분이나. 각 조직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진다면 조금씩 변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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