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구속및 경찰 수사는 끝나고 법원의 처분만이 남겨진 상태입니다.
학교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덮기 바빴고, 범죄자를 다른 학교로 전출 신청해 놓고 (다른 학교 아이들은 피해를 보아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요... 이런 것들도 교사인가요.... )
여차 저차 해서 어렵게 주변의 도움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도된 적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로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하는 걸 지켜 보는 입장은
두번, 세번 죽이는 것이더라고요. (학교의 다른 학부모와의 이간질 - 해당 부모가 학교 망신 다 시킨다.
우리학교 이미지는 하나도 생각 안하고 방송에 사건을 보도했다. 등등)
학교의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 일 뿐이라는 학교측 담당자의 말대로.... 증거를 잡을수 없는
학교에서 열린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외부에서 학교로 아이를 등교시키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내부의 공문서나 사안및 학폭의 처리방법등 등 법을
알수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 즉 학교심의위원회의 가해자가 교사라면 말이죠.
학교에서 학폭이 열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해당 교사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식적인 절차]일뿐이라는
학교 안에서 열리는 학교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 관계자중 교감, 교장은 이런 관리통솔부족이나,
기타 등등 교육 호봉이나 승진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긴다고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심의 위원회 위원구성이 학교 교감이나 직접적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위원회로 구성되면
안되지 않아야 하잖습니까... 고양이 한테 생선 맡기는 형국이죠.. 그러니 무혐의가 나죠.
나머지 심의 위원회는 대부분이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학교 관계자의 판단과 의견으로 따라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심의 위원회가 무혐의 나게 된 이유가 학교 관계자로 나오신 심위원 2분과 외부 관계자인 1분이 (총 6인 구성인데 한분이 코로나로 결석하셨다고 함) 다수결로 결정내는데, 외부 심의관 한분이 무죄로 판단하셔서 총 3인이 되었거든요.
이해가 안가서요. 16세 미만 아이에게 가슴이 부각되느니, 볼게 많다느니, 여자는 골반이 커야 한다느니
다리 봐줄만 하다느니, 남친 없으면 자기랑 사귀자느니, 새벽에 술 마시고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술 주정을 하고
15살 이상까지는 자도 괜찮다고, 자기는 미성년자랑 사겼었다고, 미성년 제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술을 사 먹이고,
기타 등등... 이런 상황과 말들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걸 무죄라고 판단한 사람의 직업이 하나는 교사고 하나는 노** 라는게 더 이해불가입니다.
재판에 가면 다 잘될줄 알았거든요.
억울함을 알아 주고, 화가 남에 조금의 위로는 될줄 알았거든요. ..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사과 한마디 없더니 재판이 시작되니 갑자기 사과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고, 합의하자고 하고
합의하면 양형조사관님들의 말대로 형이 줄어 들테니 말이죠.
지난달 재판부에 1심 최종 변론을 하더라고요.
가해자측 변호사(먹고사는게.. 참.. 그렇더라고요. ) 말은
1) 피해자가 만 16세 미성년자가 맞다. 허나 85일 남겨놓은 끝나가는 만 16세이다.
2) 가해자 부모님이 둘다 교사이다.
3) 가해자가 첫 정교사 부임 발령받아 잘 모르고 어수룩 해서 그렇다.
4)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를 했다. (이 부분이 제일 이해 안 갑니다. -> 선처호소문을 제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합의하면
다 선처호소문까지 제출 하는 걸까요...
5) 초범이다.
가해자의 최종 변론 내용입니다.
1)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 한 말들이 이런 오해를 받을줄 몰랐다.
2) 16세 미만의 제자가 성적호기심을 느끼고 다가왔을때 더 완강히 거절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그러질 못했다.
3) 처음이고 미숙했고, 이럴줄 몰랐기에 용서해달라.
지가 한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는게 없어요.
재판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사, 검사님, 판사님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부모는 단 한마디도 할수 없고, (탄원서 제외)
오늘도 뉴스를 보니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보도 되고,
군대에서는 여군이 성폭행으로 생을 마감하고,
왜 이럴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더 더러운 말들만 쓰고 즐기는 사람들하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아이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라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천근을 가슴에 얹어 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한 말 주변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의 성범죄 처분은 재판부에 판례에 따라 숫자로 점수 매기듯 형량이 지어 진다고 하던데요.
N번방도 그렇고 너무 약하고 어린 것들에게 이런 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듯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일이 제 직접적인 일이 아닙니다.
허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 아이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에 이런 범죄자를 보내는 처리를 하는 학교측과
제자들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고 진심의 사과 조차,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는 인간말종을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이게 내 아이일수도 있고, 내 친구의 아이들수도 있다 생각하고 관심갖고 싸워왔는데, 오지랍이고, 할필요 없는 해봤자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 처럼 느껴지니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개인정보와 인격을 중시하고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 벌어지고 또 2차, 3차 피해를 겪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인생자체가 다른 색으로 물들텐데,
처분은 너무나 당연히 솜방망이고. 말이죠.
구속하고 방송되어도 법원의 판결은 여자와 미성년자와 아이에 대한 기준은 한없이 구형의 기준이 낮게만 보입니다.
마음 같지 않다고 투덜대는 걸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범죄가 원산지 위반보다 구형이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인하대도 그렇고 여군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잠시 뜨거운 양은냄비가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같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세상인데, 아이를 낳는 수는 줄어들고, 낳아 놓은 아이는 못 지켜서야 될까요...
한번 쯤은 119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막히던 자동차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장관을 보듯이
이런 상황들도 시원한.. 정말 쿨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내 인생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범죄가 줄어 들수 있게요..
교회목사 장로 집사년들이 자기들이 온갖
패악질 해놓고 다 상대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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