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전세금 대출, HUG 보금 제도로 인해
임대업자, 건설업자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데..
국세보다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연람..
이것을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듯
임대업자가 차명으로 전세 설정해서 편법으로 국세 안내면 임대업자 배만 불려주는 법
건설사, 임대업자가 딱 악용하기 좋은 법..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액 연람...할 수 있다고 하면 범죄자들 악용하기 좋은 법...
집주인 신상 털기 딱 좋은 법...
좀 생각하고 법을 추진해라 한심한 정부야 .
부지런한 분을 구박할 이유가...^^;;;
글쿠 보배드림에서 맞춤법을 왜 이분한테만 찾는지~^^;;; 편히 쓰느냐 많이들 틀리는구만...
당연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로 당하는 전세입자 많아요.
다만
2. 국세보다 먼저 임차인보증금 변제는 정말 다주택자들이 악용을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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