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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2.16 (금) 13:2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59838
대구 폭행남씨
사람에게 고의로 침을 밷는 행위는
폭행입니다.
고로 여자가 먼저 때렸다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수많은 판례상으로도 실제 폭행죄로
처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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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으로 보는 게 국내 법원의 태도이다.일례로 지난 2016년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의 얼굴에 침을 뱉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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