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국적을 땄으면 이혼할 경우 국적을 내려놓게 제도화 해야 합니다. 지난번 글 댓글들 보니까 뭐 나름 7년인가 결혼생활 유지해야 되고 시험도 보지 않냐, 국적 어렵게 딴 여자들이다 옹호하는건지 아닌건지 애매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던데 그게 논점이 아닙니다. 귀화해서 평온하게 가정 유지하고 사는 외국인 여자들에게 국적 주는게 왜 아깝겠어요. 결혼하고 몇년 뒤에 준다거나 국적 취득 시험 그딴거 없이 바로 국적 줘도 반대 안합니다. 근데 그걸 역이용하는 년들은 쳐내야죠.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면이 늘 존재합니다. 여성 인권이니 뭐니 배때지 따뜻하고 뇌 녹아내린 동정사상 갖다 보면 제도가 의도한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사례입니다. 밀어줄 사람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악랄한 놈년들은 쳐내는 이중잣대가 필요합니다. 제도라는 것에 있어서 이중잣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올바른 일이지요. 일괄적으로 누구에게나 국적을 주면 안되고, 국적을 줬었던 그 이유가 사라지면 국적 뺏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지요.
결혼으로 국적을 땄으면 이혼할 경우 국적을 내려놓게 제도화 해야 합니다. 지난번 글 댓글들 보니까 뭐 나름 7년인가 결혼생활 유지해야 되고 시험도 보지 않냐, 국적 어렵게 딴 여자들이다 옹호하는건지 아닌건지 애매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던데 그게 논점이 아닙니다. 귀화해서 평온하게 가정 유지하고 사는 외국인 여자들에게 국적 주는게 왜 아깝겠어요. 결혼하고 몇년 뒤에 준다거나 국적 취득 시험 그딴거 없이 바로 국적 줘도 반대 안합니다. 근데 그걸 역이용하는 년들은 쳐내야죠.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면이 늘 존재합니다. 여성 인권이니 뭐니 배때지 따뜻하고 뇌 녹아내린 동정사상 갖다 보면 제도가 의도한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사례입니다. 밀어줄 사람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악랄한 놈년들은 쳐내는 이중잣대가 필요합니다. 제도라는 것에 있어서 이중잣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올바른 일이지요. 일괄적으로 누구에게나 국적을 주면 안되고, 국적을 줬었던 그 이유가 사라지면 국적 뺏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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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면이 늘 존재합니다. 여성 인권이니 뭐니 배때지 따뜻하고 뇌 녹아내린 동정사상 갖다 보면 제도가 의도한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사례입니다. 밀어줄 사람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악랄한 놈년들은 쳐내는 이중잣대가 필요합니다. 제도라는 것에 있어서 이중잣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올바른 일이지요. 일괄적으로 누구에게나 국적을 주면 안되고, 국적을 줬었던 그 이유가 사라지면 국적 뺏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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