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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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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에쿠스VS500 24.04.25 16:1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령 2 발꼬락화팅 24.04.25 16:21 답글 신고
    ㅎㄷㄷㄷㄷㄷㄷ
    쿠스옹이시네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4.25 16:21 답글 신고
    위법증거라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지만 고의라는 증거가 되기에 민사로 구상금청구는 별개아니에영@.@??
  • 레벨 중령 2 발꼬락화팅 24.04.25 16:30 답글 신고
    그(민사)건 잘 몰겠네유 ㄷㄷㄷㄷㄷㄷ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4.25 16:27 답글 신고
    이 나라 판사들은 어디 다른 차원의 행성에서 왓나...
  • 레벨 중령 2 발꼬락화팅 24.04.25 16:31 답글 신고
    법이라는 게 그 시대의 흐름이나 상식선에 맞게 가야 하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 너낌이 ㅠㅠ
  • 레벨 일병 뗑컨 24.04.25 17:28 답글 신고
    형사처벌을 하는 입장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인정되면 도청이 만연해지고 권력자의 감시사회가 되겠죠.

    물론 고의사고임은 입증이 되니,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지요.
  • 레벨 중령 2 발꼬락화팅 24.04.25 17:51 답글 신고
    넵, 그렇겠네유 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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