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여수시 허가과 공무원 갑질때문에 진짜 자살하고 싶을정도로 힘든데 도움을 청할곳이 없습니다 

1380평토지 구매해서 절반에 건물을 미리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토지에 증축이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작년에 여수시청 허가과와 논의 했는데 그때 기존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이였는데 증축해서 분양하려면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안내해주더군요 그래서 2억을 들여서 일반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로 변경했고 그뒤에 병원분양계약을 성사시켜서 계약금으로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허가과 팀장과 과장이 증축허가 접수하니 변경되었더군요 

근데 처음 하는 이야기가 황당했습니다 집합건축물로 2억이 들여서 변경했는데 증축하기위해서 다시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일반으로 다시 변경해야가능한지 법적 근거를 주라고했는데 그냥 과장이 봤을때 그래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전임자와 논의해서 진행했던부분인데 지금와서 말을 바꾸는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그리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생각만으로 말씀하시는건 수용할수 없다고 말하니 그냥 증축허가 전에 봐야하는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경관 심의는 보게끔 해주더군요 

그리고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심의를 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이 왔습니다 

처음 교평영향평가 심의에서 요구했던것들부터 전부 수용해서 통과했는데 그뒤에 건축.경관 심의에서 

모든것을 변경하라고 하더군요 주차장입구도 2개로 변경하라고하고 기존 건축물과 연결된부분도 없애라고하고 옥상주차장도 지하나 1층 지상으로 내릴라고 나오더군요 

심의 과정에서 납득이 안가는 내용들이였지만 모두다 수용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더 납득할수 없는 답이 오더군요 교통영향평가 심의때 도면과 지금 건축심의 도면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6개월전으로 돌아가서 교통영향평가부터 다시 받아오라고 최종 답이 나왔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건축.경관심의 위원중에 같은 지역에 아주가까운 종합병원 부지 관계자들이 심의에 위원으로 참여했다는겁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정당한 심의가 아니였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

납득할수 없다고 하자 가까운 부지에 종합병원 관계자는 맞지만 그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배재해야하는 이유 사유는 없어서 그대로 진행했다고 답변하더군요 

그리고 왜 심의내용들이 주차장 입구2개에 옥상주차장 내리고 건물간 연결을 없애라고 나온건지 물었는데 그때서야 본인들이 말하더군요 

기존 준공된 집합건축물 변경에서 잘못된 허가가 있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보니 이사람들이 

왜 처음 증축신고 들어갔을때 집합건축물을 다시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면 해준다는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와 건축 심의단계에서 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 모든걸 변경시켰는지 알겠더군요 

허가과 본인들 잘못을 덮기위해서 건축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지 알면서도 주차장 입구 2개로 변경하고 옥상주차장 1층이나 지하로 내리고 건물간 연결부 없애라고 하는지 기존 잘못 준공해준 건물과는 연결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들에게 문책이 있을거 같아서 본인들 잘못을 숨기기위해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경 유도 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하니 황당한 답변을 하더군요 

기존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해야 증축가능하다고 안내한건 맞는데 

집합으로 변경한건 건축주인 본인이 한게 아니냐며 선택은 본인이 했으니 본인들이 잘못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병원과 계약된부분으로 올해안에 건축허가를 내야하는데 모든것을 수용해서 하겠다고하니 이제와서 또 증축허가 단계에서 논의될 내용도 아닌 지분정리부분을 말하면서 법무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보자고 합니다 

증축허가 단계에서 검토해야할 법이 아니라고 변호사 자문과 법무사자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 국토부 의견까지 모두다 제출했는데 

제출한 내용과 나는 다른생각이라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법무부 답을 받아고 지금 질의를 한 상태라고 기다리라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이야기하더군요 일반건축물로 다시 바꾸면 문제없이 된다고 

결국 이놈들은 본인들 잘못준공한 건물에 내용을 변경해서 본인들 잘못을 덮기위해 행정을 유도한다는걸 

여수시 허가과 주무관 . 팀장 . 과장이 지금 하고 있는 부정행위와 갑질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일로 정말 힘든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나오면 위약금으로 2배인 60억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에 글을 올릴까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수시 자유게시판에 저를 아시는분들이 글을 올려주시고 있으시더군요 

도움이나 해결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