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ㅁㅍ초등학교 학폭 사건
경기도 교육지원청에 의해 피해학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학폭에 대한 면죄부만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저는 수원 ㅁㅍ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여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추석명절 전에 너무 황당한 통보를 받아,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너무 억울하고.. 이제야 정신차리고 이 글을 씁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도 듣고, 꼭 학폭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할 방법들...
또 이게 과연 정상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 요약 >
수원 ㅁㅍ 초등학교 학폭전담기구회의(학부모)와 수원시 교육지원청(학폭심의 의원)에 카르텔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피해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 간 놀림, 강요, 협박 등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이에 녹취록들까지
제출해도 "가해학생은 사과는 커녕 그런 적없다고 발뺌" 하면 "학교폭력이 없다"는 조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가해학생과 같은 반 인데,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 남은 학기 동안 하루하루가 불안 합니다.
수원시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되더라도 "안했다고 발뺌" 만 하면 "학교폭력없음" 처분 인 것 같네요
오히려 수원시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더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교육청은 초등학교서부터 이런식의 안일한 처분으로 학생지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해학생들은
학폭면죄부에 더 활개칠 것이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성장하여 더 큰 학폭으로의 발전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학폭위 설립의 목적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에게 대한 적절한 징계와 선도 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피해학생은 여전히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서 2학기 내내 같이 생활해야 하고,
가해학생은 사과 한마디 없어도, 녹취록들을 들이밀어도 안했다고 우기면 학폭 면죄부 받는 이 상황을 보면,
과연 가해학생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잘못 해도, 안했다고 우기면 되는 세상인데 ?
그래서, 이 상황들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
< 본문 >
제 딸은 과밀로 아주 유명한 수원 ㅁㅍ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학년 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우연히 딸이 같은 반 친구에게 놀림, 강요, 협박 등 가스라이팅을 당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학생 부모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완만히 처리 하려고 했으나, 가해학생 부모의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식 반응(우리도 가만 있지 않겠다, 녹취록을 보내줘도.. 자기 딸이 하지 않고 다른 친구가 시켰다 등)과 가해학생 또한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더 자세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딸과 자세히 얘기도 해보고, 녹취록들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건 도저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볼 수 없는 가해학생의 행동들이었으며, (후에, 학폭 조사관도 동일하게 판단함)
딸을 이미 가스라이팅 하여,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수개월간 학교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림은 기본이며, 특정옷(태권도) 옷 입고 나올 때 마다 미리 가해학생에게 알려야 했고, 가해학생의 허락을
받아야 놀수 있고 또 집에도 중간에 갈 수 있고, 잔실수에도 우리 딸만 가해학생에게 매번 사과 해야만 했고,
집으로 찾아간다는 협박 그리고 심지도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딸아이가 불편하다고 해도 그런 감정 따윈
신경쓰지 않는 등...
친구관계가 아닌, 가해학생이 우리 딸을 장난감 노리개 다루듯이 했던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서 그 동안 얼마나 당해왔는지 잘못도 없는 딸아이가, 가해학생이 어른이 아이 혼내듯 하는데도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부모와의 통화에서도 자기딸을 주의시키겠다는 말만 했을 뿐 우리딸에게 사과시키겠다는 얘기는
없었으며, 가해학생 또한 같은 반이고 휴대폰번호도 아는 사이임에도 이때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학폭신고를 하면 우선 1차적으로 학교내 전담기구(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학부모)에서 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회의하여 다음 2가지 사항 중 한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 경미한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두번째, 심각성에 따라서 다음 단계인 학폭위 심의로
그 중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은 4가지 요건이 꼭!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폭위 및 교육청 지침)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미한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단발적인 사건인 경우
4. 학교폭력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없는 경우
첫번째 의문
학교로부터 결과에 대해서 통보 받았고, 결과는 학교장 자체 해결 즉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수개월 간 학폭 그리고 녹취록들이 있음에도 학부모 위원들은 한가지 사항으로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 봤지만, 학부모 위원들은 그냥 지속적이지 않아 보인다 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고 해도 더 이상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 통보 녹취록 있음)
참석없이 결과에 대해서 통보만 받는 시스템이라서, 일단 결과에 부동의 하였고 학폭위로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왜 지속적인 여러가지 별개의 사건들을 한가지 단발적인 사건으로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대신에 다음 학폭위를 믿었습니다.
두번째 의문
그리고 그 후, 공정한 처분을 기대하고 학폭위에 참석 합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명의 여성 심의위원이 있었는데 한명씩 돌아가면서
한명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 도 있을 것 같다"는 둥 (피해학생이 잘못 했다는 식으로 얘기)
나머지 한명은 "가해학생이 말을 좀 거침없이(?) 하는 것 같다.(협박을 순화했으며, 내용파악도 못하고 질문함)" 등등...
심의내내 두명의 심의위원은 가해학생의 학폭이 정당하듯이 얘기하며, 마치 가해학생 편에서 변호하는 듯
열심히 저를 설득하고 있었으며, 그 앞에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기만 하였습니다. (녹취록 있음)
끝나고 나서 심의위원들이 왜 가해학생을 저렇게 열심히 변호하는지? 좀 찝찝하고.. 내내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공정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결과는 "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녹취록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딸은 가해학생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한 상태라서 찍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친구 사이라고 볼수 있는지 ? 학폭위에서 심의위원 두명이 가해학생 변호하듯이 할 때 바로 불공정하다
고 건의 하고 중단 시켰어야 했는데... 그래도 공정하게 하겠지 하고 믿었던 제가 너무 후회 되고 앞으로가 너무 걱정 입니다.
결국엔,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학폭 면죄부만 준 꼴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학기를 같은 반에서 생활해야 하는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참고로, 가해학생은 현재까지도 단 한마디 사과 한적이 없으며, 이번 학폭면죄부로 더 당당해 질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는 학폭위에 이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해보니
지금 학폭 시스템은 피해측에게는 늪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입니다
거짓진술 거짓맞폭에 이어 변호사가 주도한 거짓진단서까지도 빈번하고 말이죠
학폭위 조치결과가 형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구요
그래서 차라리 형사로 가라는 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당형사도 한통속이었네요
전직 수사관 출신 조사관들도 가관이더군요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이 아이들 세계도 예외가 아니더라구요
저는 한국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따름입니다
부디 순수한 아이의 영혼이 더이상 상처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예상되네요...
어떻게 이슈화 할지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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