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손이 다 떨리는데, 조언 좀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뜬금없이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날아온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였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으니 과태료 20만원(자진납부 16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불일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삽니다. 근데 적발 장소는 인천 미추홀구입니다. 저는 저기에 간 적도, 연고도 없습니다.
증거 사진의 정체: 구청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쿠팡 비닐과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쓰래기들이였습니다. 송장이 그대로 붙어 있더군요.
사건의 전말: 저건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샀다가 반품 신청해서 쿠팡맨이 정상 수거해 간 물건입니다.
(앱 내 반품 완료 내역 존재) 즉, 수거 후 누군가 인천 길바닥에 버렸고, 제 송장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제가 범인이 된 상황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적반하장 태도 너무 황당해서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서울 살고, 이건 쿠팡 반품 보낸 거다.
내가 인천까지 가서 내 이름 붙은 쓰레기를 버리겠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있는 송장 보고 부과한 거니, 억울하면 본인이 알아서 증거 찾아서 소명하세요.
저는 해드릴 게 없습니다.
아니, 멀쩡히 집에서 반품 보낸 죄밖에 없는 시민한테,
자기네들이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딱지 날려놓고는 아니라는 증거를 네가 가져와라니요?
업체 실수인지 택배 실수인지 제가 일일이 쿠팡에 전화해서 소명 자료 받아내야 하는 겁니까?
쿠팡에도 전화해서 이 상황을 말하니 담당자라는 사람은 기다려달라고만하고 대책은 말을 안해주네요.
결론은,
쿠팡(또는 수거업체)의 관리 소홀로 제 개인정보가 인천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졸지에 쓰레기 투기범이 되어 20만원을 내라는데
구청은 "절차대로 했으니 억울하면 네가 뛰어서 증명해라"라며 나 몰라라 합니다.
반품 보냈더니 범죄자 취급받고, 제 개인정보는 유출되고, 공무원은 배째라 하고...
이거 과태료 소명은 당연히 할 건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무책임한 공무원과 개인정보 유출시킨 쿠팡에 어떻게 대응해야 사이다일까요?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잡아와서
쿠팡을 살리던가
그냥 상담사들 뻐꾸기처럼ctrl c+ctrl v만 하고있는 국민을 윤조빠가처럼 개돼지로 알고있음!!!
인간말종을 아직 못보신겁니다
무단투기 전국 곳곳에 하고 다니는걸
못보셨나봄 이새기들 주차하고 간 자리
보면 여지없음 쓰레기새기들
과태료받은애들이 전화 하면 10이면 10 다 나 안버렸다 시전하는사람들일건데????
남의송장 하나구해서 같이넣고 투기하면
신종 엿먹이기 수법 생기것네
뉴스 기사화 되었네여.....
쿠팡기사가 지쓰레기버리면서...같이..버리셧다고...인천구청은...다시확인후..처리하겠다고..
공무원은 절차대로 제대로 처리했네요 그런 쓰레기 봉투 누가 버렸나? 하나하나 다 cctv 확인하고
조사들어갈 정도로 공무원이 한가해 보입니까? 혐의가 없으면 반박증거는 님이 보내는 게 맞아요
불쌍해죽게따
개호구 쿠팡ㅋㅋㅋㅋㅋㅋ
과태료 증거가 상당히 객관적인데
억울하다고 생떼쓰면 석열이도 봐주지 그러지 ㅋㅋ
개인정보유출까지 말하는건
억까네요
저걸 저렇게 무단투기하고 오해가 생기게 한 쿠팡기사를 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쌩뚱맞게 갑자기 님한테 부과한거도 아니고 송장이 나왔고 그걸 근거로 부과했을테고 앞뒤전후사정을 어케알까요 저 직원이
그리고 여기 공무원 까는 분들 저기 저 직원 입장이면 본인들은 안그럴까요?
근데 공무원은 잘못해도 처벌이나 어떤 제한도 안되더라구요 이번에 공무원이 말도안되는 탁상공론으로 뻘짓거리 한게 있는데 걔들은 그냥 우기면 그만이고 감사요청을 해도 그놈들도 같은편이더라구요 열받아 죽겠습니다
저는 항상 라벨지 떼고 버리지만 혹시나 악용하는사례들이 있을까봐....
억울하시겠지만 소명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쿠팡이지요.
기존 송장 제거를 하고 보내야지.
아니면 바로 소명자료 보내주던가. 과태료 대신 내주던가. ㅉㅉ
구청에 이의제기 하여 소명 후 과태료 부과된거 취소 하는거 이후에 쿠팡에 민원제기 후 해결 안되면
내용증명 및 민사 넣으세요.
20만원이라도 본 떼를 보여줘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혼자서 고소고발 하는거 방법 다 나와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한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20만원 내고 이의 제기 안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니까요.
증거가 될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 기간에 서울시에 살고 있다는 주민등록등본이라도...
과태료:잘못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
글쓴이 잘못 없음
입증책임: 공무원
그런데, 쓰레기 줄이려면 어쩔수가 없는 면도 있음.
깔끔하게 의견제출을 하고, 과태료나오면 이의신청해서 비송사건소송으로 고고,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불복,구제절차 고지 미비는 국민신문고로 고고
공무원이 좀 싸가지없게 말했을것 같으니,
아마도 뭘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말햇겠지.
1. 의견제출을 꼼꼼하게하시고,
ㅡ 핵심은 본인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정상적으로 인계하였다는것,
ㅡ 또한 이런 점을 전화로 설명하였으나 공무원의 응대 태도가 뭐같았다고도 한마디 써주고
2. 이후 과태료 부과되면 이의제기신청
ㅡ 비송사건으로 자동으로 법원 넘어간다고함
ㅡ 공무원은 송장을 증거라고 할테고
ㅡ 본인은 의견제출시 반증을 다 했다고 주장하시고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안된다네.
3.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4. 쿠팡에도 신고... 요기는 대응방법을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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