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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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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참견러 26.03.10 17:40 답글 신고
    경찰 입장에선 보행자(글쓴이) 무단횡단 , 택시 신호위반 각 각 과태료 처분하면 깔끔할거같은데요~
    답글 3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3.10 17:37 답글 신고
    아이 데리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문제임...
    무단횡단 아니라고 받아쳐봐
    답글 12
  • 레벨 원사 2 SsooSsoo 26.03.10 17:54 답글 신고
    점점 더 운전하기 힘들어지네요 ㅋㅋ
    답글 4
  • 레벨 중장 콜라는코크 26.03.10 17:27 답글 신고
    앞으로는 아이와 부인이 있을 땐 내 가족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는 거 아닌 이상 나서지도 말고 참고 자리를 피하세요. 행여라도 상황이 마주했을 때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그럽니까. 저럴 땐 그냥 참고 마세요. 아이만 냅두고 갔다가 크게 다치거나 정신 잃으면 아이는 어째요? 다각도로 모든 사항들을 염두하고 다니세요. 아이와 내 가족에게 과잉보호는 해도 됩니다. 다만 뜻하지 않게 일 생기거나 생길거 같을 땐 나서지 마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혼자 계실 땐 해도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신호 끝나갈 무렵에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가는 아버지 잘못 하나 / 택시는 횡단보도 뒤로 설 수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들어간 운전이 부족한 거 하나와 보행자가 있음에도 슬금슬금 간 잘못 하나 또...그걸로 뭐라한 사람에게 아이까지 있음에도 풀악셀로 신경질적으로 사람 칠거마냥 간 잘못 하나...조심하세요 뭐든지.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3.10 17:37 답글 신고
    아이 데리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문제임...
    무단횡단 아니라고 받아쳐봐
  • 레벨 중령 1 산들바람solsol 26.03.10 17:51 답글 신고
    택시 신호 빨간 불인데? 보행신호 파란불 추정 되는데요.
    횡단보도 좀 벗어난거는... 저정도쯤은..
  • 레벨 대령 2 미회원가입 26.03.10 18:16 답글 신고
    형이 받아쳐줄게
    신호가 바뀌고 몇초만에 진입햇는지 봐라
    10초대에 보행자 진입하고 16초대에 택시가 움직엿다 보행신호가 끝낫다고 보냐?
    무단횡단같어?택시하지?
  • 레벨 이등병 갱맨 26.03.10 18:17 답글 신고
    와 처 받아버릴까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배려크루즈 26.03.10 18:25 답글 신고
    무단횡단 맞습니다. 보행자 신호라도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무단횡단이고 사고 발생시 과실도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신호에 건너는 걸 알려줘야지 뛰어서 급하게 건너가면 그 아이는 평생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실제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보행자 신호만 켜지면 100m달리기를 하는지..
  • 레벨 대위 3 절대수동 26.03.10 18:28 답글 신고
    신호보니 택시가 정지선위반 신호위반한건 맞음 과태료가 최선일듯
  • 레벨 중령 1 산들바람solsol 26.03.10 18:46 답글 신고
    @배려크루즈 횡단보도 인근으로 건너다 사고난거 횡단보도로 봐야한다는 판례를 본거같은데... 제미나이가 못찾네..
  • 레벨 상사 1 셀에스으 26.03.11 12:33 신고
    @산들바람solsol 한문철 티비에서 봤는데 부산인가? 횡단보도 살짝 지나서 여학생 2명 보행자가 지나가려고해서 차주가 멈췄는데 뒤에서 택시가 그걸 못기다리고 중침해서 가다가 사고난게 있어요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간게 아니라서 무단횡단이래요
  • 레벨 대위 2 ywsw 26.03.10 19:27 답글 신고
    삥바리 개바리?
  • 레벨 상사 2 수바라기 26.03.10 19:45 답글 신고
    앞뒤가 ㅈㄴ 꽉꽉 막혔네
  • 레벨 중령 1 NoName무명 26.03.11 08:37 답글 신고
    댓글을 보니 이상한 댓글들 많네요.....당신은 횡단보도 건널때 횡단보도내로 100% 건넌다고 확언할수 있나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내 그려진 선 안에서 건넜다고 확신하시나요? 저렇게 횡단보도 건넌다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인을 하면 정당하다고 "판사"가 박수 쳐줄까요?
    제발 정신차리고 사세요.....
  • 레벨 상병 515cfg 26.03.11 12:32 신고
    @NoName무명 본인 논리대로면 속도 위반도 다 봐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살면서 100% 이런논리로 하면 ㅠ
    횡단보도는 지키라고 있는게 맞습니다.
  • 레벨 원사 2 크레이지마린 26.03.11 17:05 답글 신고
    보행신호잖아요. 택시지나가고 몇초후에 신호바뀌는게 보이는데
  • 레벨 소위 3 참견러 26.03.10 17:40 답글 신고
    경찰 입장에선 보행자(글쓴이) 무단횡단 , 택시 신호위반 각 각 과태료 처분하면 깔끔할거같은데요~
  • 레벨 하사 1 저리가라이새이야 26.03.10 19:38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하사 2 괴화 26.03.10 23:54 답글 신고
    솔로몬
  • 레벨 일병 아레스l 26.03.11 15:09 답글 신고
    설사끼리 만났네..
    도찐개찐 멀 잘했다고 글을 쓰나..
  • 레벨 이등병 갱맨 26.03.10 17:49 답글 신고
    하여튼 택시 이 xxxx같은 애들이 워낙많으니까. 그래도 빨간불인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뚫고 지나가냐 ㅋㅋㅋㅋ

    진짜 처벌 좀 해라 짜바리들아 저런걸 처벌을 안하니까 택시들이 저모양 저꼴이지 술이나 처먹고 사람태우는 것들도 많고ㅋ

    법이 시부레 법이 아니야
  • 레벨 준장 도도솔솔라라솔 26.03.10 17:50 답글 신고
    경찰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피해입은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뭐 할게 없습니다.

    민사로 하라는건, 내가 신호위반한 택시때문에 충격을 먹었다, 어디를 다쳤다 뭐 이런걸로 하는건데

    절대 쉽지가 않죠

    잊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레벨 원사 2 SsooSsoo 26.03.10 17:54 답글 신고
    점점 더 운전하기 힘들어지네요 ㅋㅋ
  • 레벨 중령 1 산들바람solsol 26.03.10 17:55 답글 신고
    신호 지키기 힘들면 운전 하지 마세요~
  • 레벨 소장 퍽이건뭐야 26.03.11 08:39 답글 신고
    보행자 신호 몇초주는지 답나오면 끝임 어려운거없음
  • 레벨 상사 3 맘모스70 26.03.11 10:17 답글 신고
    점점 보행자 하기가 힘들어지네요
  • 레벨 대위 3 그런거없어 26.03.10 18:00 답글 신고
    보행자가 건너는 도중에 보행신호가 끝난걸로 추정 근데 택시입장에선 자기 앞 신호가 녹색인데 사람이 막고 있으니 염병을 떤거
    협박죄도 가능한 사안인데 경찰이 일하기 싫으니 말 돌리는거죠 뭐
  • 레벨 이등병 처벌받게해주세요 26.03.10 18:08 답글 신고
    참고로 영상좌측에 보이는 보행신호와 같은신호체계입니다
  • 레벨 소위 3 혼혼 26.03.10 19:23 신고
    @처벌받게해주세요 그쪽도 잘한게 없어요.
  • 레벨 중령 1 산들바람solsol 26.03.10 18:10 답글 신고
    택시가 빨간불에 통괴히는데...
  • 레벨 대령 1 몇일아니고며칠 26.03.11 08:54 답글 신고
    협박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2 푸르매91 26.03.10 18:04 답글 신고
    개택 정지선 위반에 신호위반까지
  • 레벨 이등병 갱맨 26.03.10 18:16 답글 신고
    저거 상품권 처벌은 가능할듯 ㅋㅋㅋ머 처벌이 힘들다 민사가긴 돈과시간과정신적싸움 하실꺼 아니면 상품권로 다스림 ㅋ
    보행자 욕하는건 무슨 심뽀냐 근데 입장바꿔보면 할말도 못하는 것들이
  • 레벨 하사 3 그눙 26.03.10 18:18 답글 신고
    택시딴엔 정지선 넘어 노란불에 진입했다하고..
    앞차및 횡단보도때문에 멈춰섯는데.. 횡단보도때문에 안가고있다가..
    무단횡단하는 애랑사람때문에 못가게 길막으니
    저딴행동 하는듯
  • 레벨 대령 2 미회원가입 26.03.10 18:19 답글 신고
    작성자님이 놀라서 경황이 없으셧네요
    욕박고 부응 거리면 손가락만 사이드미러에 대셔도 뺑소니로 신고가능하신데
    저런 운전자 저한테 걸렷으면 법으로 조치빡시게 해드렷을건데
  • 레벨 대령 1 지리산흑돼지 26.03.10 18:27 답글 신고
    신호위반. 난폭운전.안운의무위반 으로
    깔끔하게 면허 정지 가능해보이는데
    짭새가 일을 안하는군요.
  • 레벨 원사 3 가르마 26.03.10 18:29 답글 신고
    택시는 빨강불에 그냥 가는데???
  • 레벨 대령 3 감자랑 26.03.10 18:49 답글 신고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고당도사과 26.03.11 04:47 답글 신고
    이게 신호위반이 아니라고요?
  • 레벨 대령 1 몇일아니고며칠 26.03.11 09:05 신고
    @고당도사과 ㅇㅇ 신호위반아님
  • 레벨 중령 1 산들바람solsol 26.03.11 07:28 답글 신고
    어디 신홀 보는거지??
    횡단보도 신호를 봐요.택시 지나갈때 빨간불이네요.
  • 레벨 대령 1 몇일아니고며칠 26.03.11 09:05 신고
    @산들바람solsol 정지선 기준으로 보는거지 뭔 횡단보도를 봅니까
  • 레벨 이등병 잔돈검 26.03.10 19:00 답글 신고
    직접 찍어서 신고하는건 처리 가능한데 방범용 cctv로 교통위반 단속은 안됩니다.
    경찰의 설명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바디캠 들고 다닙니다.
    오토바이랑 보행자위협 하는 차량들 다 신고함
  • 레벨 대위 2 딸배척살 26.03.10 19:21 답글 신고
    조미료 많이쳐놨네 ㅋㅋㅋ
  • 레벨 준장 playplay33 26.03.10 19:47 답글 신고
    횡단 보도 조금 벗어났어도
    설령 신호가 바뀌었다 해도
    버젓이 보행자가 걷고 있는데
    저런 쓰레기 짓을 하냐 ~
  • 레벨 하사 3 인생뭐있을까나 26.03.10 20:08 답글 신고
    중요한건 녹샐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에서 10cm만 떨어져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아니라는걸 아시나요? 보호받지 못하고 과실이ㅜ잡혀요
  • 레벨 대령 1 젊은오빠 26.03.10 20:52 답글 신고
    견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까요...
  • 레벨 하사 1 프메 26.03.10 20:57 답글 신고
    신호또는지시위반
    -적색등에 교차로 통과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일시정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속하게 통과하지못하고(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을때에만 교차로 진입해야 함) 일시정지 하여 통행을 방해함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행자가 보행중 임에도 일시정지 하지않고 주행함(무단횡단과 별게)

    위 3가지 위법행위가 명확합니다

    작성자분은 먼저
    "방범용 CCTV는 처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세요"

    '교통단속처리지침', '도로교통법'에 그런 근거 없습니다

    위 발언을 한 담당경찰관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으로 민원 작성하세요

    그럼 해당 관할서 청문감사관실에서 답변할겁니다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비슷한취지의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경험상)

    그럼 그 청문감사관 담당자를 상대로 소극행정 민원을 다시 작성하시고 처리기관은 해당관할서를 지휘 감독하는 상위 경찰서로 지정하세요
  • 레벨 이등병 처벌받게해주세요 26.03.10 21:02 답글 신고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프메 26.03.10 21:37 신고
    @처벌받게해주세요
    제가 신고한 안전신문고 신고건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안전신문고로 통합되기전 국민신문고 신고건수 제외)

    일하기 싫어하는 담당자, 그 담당자를 쉴드치는 같은관할서 청문감사관을 상급기관의 상급기관까지 올라가서 결국 경찰청 본청까지 끌고 올라가 상품권 날린게 꽤 됩니다.

    위법행위가 아닌데 처벌해달라고 하는건 악성민원이고 진상이지만

    위법행위가 명확한데 '근거없는'사유로 범칙금 통고를 회피하는건 소극행정이 맞습니다.

    꼭 상품권 날려주세요
    진행하시다가 막히면 쪽지주세요
    저런 택시는 꼭 처벌받아야 합니다

    위에 이상한 댓글들은 무시하세요 도로교통법 모르는것들이 시부려 놨네요
  • 레벨 이등병 잔돈검 26.03.10 21:47 신고
    @처벌받게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과 교통단속처리지침을 근거로 거절하는건데 엉뚱한 근거로 계속 요구하면 개진상 됩니다.이 두가지 직접 확인해보시면 왜 안되는지 알게됩니다. 다만 읽어도 해석이 안되면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 레벨 하사 1 프메 26.03.11 07:27 신고
    @잔돈검 /> 재미나이 프로 쓰고있습니다
    재미나이 답변을 검증없이 '지식'으로 축척하고 있나보네요?

    재미나이 오류 많습니다
    본인의 전문분야로 심도있게 질문해보세요 오류 확인가능하실겁니다

    각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요?
    저 영상에서 사람얼굴이 보여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번호판이 보여서 차량번호가 특정되나요?
    교동단속처리지침 몇조가 문제인거죠?

    반박을 하실꺼면 구체적으로 하세요'나대지마시고'

    이글의 본질은 영상은 이미 확보했고 피신고차량을 특정까지 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과 '비접촉사고로 접수되서 해당사안만 '형의없음'판단을 받을걸 문제 삼는겁니다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처리되지 않았으니
    위법행위로 범칙금 통고를 요청하는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 레벨 대령 1 몇일아니고며칠 26.03.11 09:09 답글 신고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안 되는이유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통과하는걸 신호위반으로 침.

    경우에 따라서는 주황불로 바뀌고 한참뒤에 넘어가는거도 처리는해줌

    근데 영상은 주황불 바뀌고 1초만에 넘어섬, 그러니 당연 신호 및 지시위반도 아님

    어찌보면 꼬리물기랑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거는게 맞음.
  • 레벨 하사 1 프메 26.03.11 11:46 신고
    @몇일아니고며칠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안보이네요?

    근거없이 주장만 하는 멍청이들이 참 많아요

    정지선을 기준으로 삼는건 경찰의 행정편의상 지침일뿐이구요
    이마져도 신호위반은 인정되지만 경고로 처분하는겁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지선으로 보는것일 뿐입니다

    주황불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정지 하여야한다는 대법원 판례(2024도1195)검색해보시고 '아는척' 나대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두세요
  • 레벨 대령 1 몇일아니고며칠 26.03.11 11:57 답글 신고
    ㅋㅋㅋㅋ 30키로 공주거리 얼마? 30미터임 ㅋㅋㅋ 저 실선 한개의 길이 얼마?ㅋㅋㅋ

    말같은소리를하세요 ㅋㅋ 나대지 말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1 몇일아니고며칠 26.03.11 12:09 신고
    @프메 />
    설마 들고 온게 최근에 나온 황색불이면 무조건 서야된다는 판례??????

    과연 그 판례가 계속 인용이 될꺼같음?ㅋㅋㅋ
  • 레벨 하사 1 프메 26.03.11 14:20 신고
    @몇일아니고며칠
    나대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지고 오던지 논리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 대바

    찌질하게 주장만 하지말고 ㅇㅋ?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이거에 근거해서 행정처리가 이뤄질텐데 언제까지 인용될꺼라니? 멍청하냐?

    저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판례가 나올때까지 저 상황에선 '신호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리가 이뤄지겠지

    더 설명해야되?

    그리고 여기서 공주거리가 왜 나와?
    주황색등에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에 진입한게 문제가 아니고 적색등인데 교차로를 통과한게 신호위반이라는거야

    어디까지 멍청한거니?
  • 레벨 이등병 잔돈검 26.03.13 09:39 답글 신고
    재미나이 써보라고 한거는 님 글을 보니 법률을 해석할 능력이 안될게 100% 확신이 들어서 재미나이를 통해 해석에 도움을 받으라는 글이였구요
    일단 아는거 하나도 없이 겁나 나대는거 같아서 근거를 알려는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단무지 처럼 '얼굴 인식'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ㅠㅠㅠ
    1.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금지
    제25조1항 읽어보고
    제18조(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 읽어보고

    행정처분을 위한 CCTV 열람이 안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2. "공익신고" 관련 규정 확인
    제50조

    하... 자세한 내용 쓰기도 귀찮네....
    당신의 무지는 이쯤에서 정리하죠

    이거 읽어 보고도 이해 못하면 머가리가 창백한거죠~!!

    물론 이해 못했을거라 100% 확신합니다.
  • 레벨 하사 1 프메 26.03.14 20:39 신고
    @잔돈검

    1.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개~~ 쳐발린거는 재 반박 안해?

    자기 주장에 반박을 받았으면 인정하던지 재반박을 해야지?
    열받아서 인정은 못하겠고 재반박하기엔 근거가 없지? ㅋㅋ

    그럼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창피한줄 모르고 또 나대고 있네ㅋㅋ
    그래서 아직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


    2.
    내가 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얼굴인식'으로 이해되든?
    얼굴을 인식할 수 없으니 어떠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썻다?
    한글 읽는게 그렇게 어렵든?
    아니면 대가리가 멍청해서 그래?ㅋㅋ

    이글에서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말하는거야
    방법용 CCTV의 목적이 먼데?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거야?ㅋㅋ


    3.
    공익신고 50조 머?ㅋㅋㅋ 공익신고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만 할꺼면 끝까지 해봐ㅋㅋ 자신없어? ㅋㅋ

    4.
    공주거리 어쩌고 한거 있자나? 마져안해?ㅋㅋㅋ

    5.
    자기 주장에 반박 당한거는 재반박 못하고 존나 긁혔는가 머하나 꼬투리 잡을라고 애썻는데 어쩌냐.. ㅋㅋ

    6.
    나대다
    동사 깝신거리고 나다니다.
    동사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
  • 레벨 이등병 잔돈검 26.03.15 04:33 답글 신고
    1. 딴 사람이랑 대화 해놓고 정신줄 오락가락 해?ㅋㅋ

    2. 개인정보보호법의 논점이 cctv 목적외 이용과 관련 있다는 거야 넌 논점 파악부터 못했어
    머리가 투명한 사람아 이 사안에서 개인 특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단다 ㅠ
    범죄의 예방과 수사목적이지 행정처분 목적으로 cctv 못봐 임마
    행정처분과 범죄예방.수사를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

    3. 어익후 핑프야 공익신고 절차 좀 봐라 되것냐
    안되는거 해달라고 조르는걸 으리는 js라 부르기로 했지 ㅋ

    4. 이것도 딴사람이랑 논쟁한거다 맑은 사람아
    글자 못읽어?

    5.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까막눈이누 ㅉㅉ

    6. 일단 나대기 위해서 씨부리는거야? ㅋ
  • 레벨 하사 1 프메 26.03.15 22:27 신고
    @잔돈검
    아 다른사람이네 미안ㅎㅎ
    말투가 멍청해서 같은사람인줄 알았어

    1.
    모든 법령은 제 1조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 한번 봐볼까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어 위 영상에선 개인의 얼굴이나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차량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없단다 알았어?
    그래서 개인정보가 문제되면 모자이크으로 처리해서 사용하는거야 알겠니?ㅋㅋ


    2.
    원래 멍청한 것들이 기억력이 부족하지
    내가 행정처분 = 범죄예방,수사 가 같다고 말했어?
    하지도 않는 말을 전제로 글을쓰는건 어디서 배우는거야? ㅋㅋ
    한글을 못읽는건 위엣놈이나 너나 똑같은거 같아ㅋㅋㅋ 이러니 내가 헷갈리지

    멍청하니까 쉽게 설명해줄께
    저 방범용 CCTV로 특정개인의 근태를 감독하는(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때에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거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확인하는것은 '방법용CCTV'의 목적에 부합한다는게 내 주장이야
    '행정처분'은 그 위법행위가 인정됬을때 처벌받는 과정인거고 이해가 안되냐 멍청아? ㅋㅋ
    도대체 머가 목적외사용이라는건지 구체적으로 주장해볼래?


    3.
    공익신고 절차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하지? ㅋㅋ 왜 쳐 발릴까봐? 찌질한 것 ㅋㅋㅋㅋ
    여기서 공익신고가 왜나오는지 모르겠다만 자신있으면 씨부려봐 ㅋㅋ
  • 레벨 하사 1 프메 26.03.16 23:34 신고
    @잔돈검
    찌질이 도망갔니? ㅋㅋ
    더 나대봐ㅋㅋ
  • 레벨 이등병 잔돈검 26.03.19 07:58 답글 신고
    그쪽 수준 봤을 때 더이상 댓글을 달아야 하나 고민이 있었지만
    어디가서 쪽팔리지 말라고 팩트를 알려줄게~

    일단 너가 쓴 글 중 이 부분에서 피식했다 ㅋㅋㅋ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확인하는것은 '방법용CCTV'의 목적에 부합한다는게 내 주장"
    ㅋㅋㅋㅋ 니 주장 따윈 필요 없고 조문, 판례, 규칙, 행정해석만 사용해서 말하면 되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뇌피셜은 뇌에 처박아 두라고 쫌 ㅋ

    1. 개인정보의 정의
    너가 이걸 왜 적었는지는 대충 알겠어 개인정보보호법 말하니깐 니가 아는게 이거라서 적은거 같아
    난 CCTV의 얼굴,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인가를 논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너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니까 이것도 지적해주고 넘어갈게~

    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했어~

    경찰은 차량 조회를 하면 누구인지 정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차량 번호가 있는 영상 자체가 개인정보가 되는거란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논쟁 하던 것과 하나도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너의 하나만 아는 지식을 확장 시켜 주기 위해 설명했다.

    2. CCTV 설치 목적
    CCTV 설치 간판 봤지? 거기에 설치 목적이 적혀 있어 개보법상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수집 목적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단다.

    지자체가 CCTV를 설치할 때 게시하는 '설치 목적'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법적 한계로 작용하는데
    "도둑 잡으려고 설치하겠다"고 공고하고 찍은 영상을,
    "과태료 용도"로 쓰는 것은 개보법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위반이 되는거야

    근태 관리가 목적 외 이용인 것처럼, 범죄 수사 목적의 카메라를 행정처분(과태료) 목적으로 쓰는 것도 엄연한 목적 외 이용이란다.
  • 레벨 이등병 잔돈검 26.03.19 07:58 답글 신고
    3. "내가 행정처분 = 범죄예방,수사 가 같다고 말했어?"
    방범용 CCTV 목적에 범죄예방, 수사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거야 교통 단속이나 쓰레기 투기 단속 처럼 별도의 목적을 기재해야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거란다.
    그런데 너가 자꾸 방범용으로 단속이 된다고 하니 교통단속을 수사와 같은 절차라고 생각한다는 결론 밖에 안나


    4. 공익신고와의 관계
    경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건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가하고
    그렇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단다.
    원 글쓴이가 과태료 처분을 바란다고 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니 그 절차를 알아야 이해를 하는거지

    뭐 시불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우리 찌질이 전화 함 해봐
    니 힘으로는 이해를 못하니깐 뇌에다 박아 줄게

    010-6549-1937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eini 26.03.11 06:12 답글 신고
    운전 하시는 분이면 아실텐데요... 녹색불이라고 냅다 가면 안된다는걸..

    애한테도 당연히 보행신호라도 두리번 거린 후 건너라는거 안가르쳤나요?

    그리고 원칙은 깜박거리면 건너가면 안됩니더.

    그냥 다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대 왜 남만 처벌 받기 원하세요??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03.11 07:22 답글 신고
    와중에 오도방구...ㅋ

    혼돈의 카오스
  • 레벨 하사 1 쏘렌토연비챌린저 26.03.11 07:40 답글 신고
    직업에 귀천이 있네
  • 레벨 소령 1 뽕따러가세 26.03.11 07:47 답글 신고
    횡단보도 안에서 꼭 걸어가야 보호받습니다
  • 레벨 원사 3 님이니미 26.03.11 08:09 답글 신고
    횡단보도 라인 안지키면
    보호 못 받습니다.
    보호받고 싶으시면
    본인도 법규 지키세요.
    쌍방과실 같네요.
  • 레벨 중장 컨버터블 26.03.11 08:11 답글 신고
    자동차쪽 신호가 파란불도 아니고
    빨간불에 정지해있는 상태라면
    보행자들 다 건너고 출발하는게 맞음.
    횡단보도에 사람 건너려고하면 무조건 정지함.
  • 레벨 하사 3 퐁퐁주식회사 26.03.11 08:17 답글 신고
    그래도 초록불에 사람이 아이랑
    건너고있는데 신호무시하고
    급출발한 택시를 쉴드칠수있나?
  • 레벨 하사 3 드림카사자 26.03.11 08:21 답글 신고
    애 데리고 뭔 ㅋㅋㅋ
  • 레벨 하사 1 몸짱아저씨 26.03.11 08:29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릴 일인데 화나고 글쓰고 생각하고 이런거... 난 못 할듯 ...;;
  • 레벨 원사 1 Ehfrl 26.03.11 08:29 답글 신고
    아무리봐도 개택의 잘못은 확실하네요 저런건 삼진아웃이고 나발이고 택시면허,운전면허 전부 박탈하고 곤장질해야하는데 말이죠

    다만 횡단보도 신호가 애매하고 그 안이 아닌 바깥에서 건너시는것도 잘못은 맞아보입니다.

    둘사이가 연관까진 아닌거같고 안쪽으로만 건너셨어도 개택에 이래저래 큰소리 뻥뻥 가능하셨을텐데... 아쉽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오늘은기분이낳았니 26.03.11 17:02 답글 신고
    광주인줄 어떻게알죠?
  • 레벨 대령 1 몇일아니고며칠 26.03.11 08:48 답글 신고
    뭔 무단횡단이
  • 레벨 상사 2 오키도키키키 26.03.11 08:52 답글 신고
    택시잘못이 더 커보이긴합니다만 작성자도 잘한건 없어보입니다.
  • 레벨 소위 3 미결zero 26.03.11 08:57 답글 신고
    이 와중에 오토바이 니가 최고다!
  • 레벨 원사 3 앱솔루트명작 26.03.11 09:24 답글 신고
    택시가 그렇지뭐
  • 레벨 대령 1 몇일아니고며칠 26.03.11 09:2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녹색 등화의 점멸 :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애가 못뛰면 안고 뛰시던가요
  • 레벨 원사 3 내가그거하지말랬지 26.03.11 10:11 답글 신고
    개진상 vs 개진상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또 서서 노려보긴ㅋㅋㅋ 애나 챙기지 어휴..

    신호 바뀔 것 같으면 좀 서둘러줘야지 뭔 그냥 세상 피해자인것 마냥 억울억울 써놓으셨어

    그렇게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대접 못받고 다니심?

    주저리주저리 양념 쳐 놓은 글 보고 어이가 없어서 댓 남김

    댁이 잘한게 없어요~ 제3자는 둘 다 똑같은 진상으로 보임
  • 레벨 중사 1 막먹어 26.03.11 11:04 답글 신고
    택시가 택시 한거지~~ 근데 쓴이도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횡단보도 아닌곳으로 가는건지
  • 레벨 하사 2 아주오래된연인 26.03.11 11:50 답글 신고
    이 와중에 인도로 쳐 올라가 달려가는 딸배샛기..
  • 레벨 원사 3 하거씨ㅂ 26.03.11 11:51 답글 신고
    아버지 맞나요?암만봐도 말투가 엄마가 작성한걸로 보이는뎁
  • 레벨 소령 1 pman 26.03.11 12:11 답글 신고
    난 하루 한번 산책중 건너는 신호 있는 횡단보도인데 신호 바꼈는데도 계속 지나는 차들이 종종 있어서..그냥 바디캠 사서 신고함..결과 3개월만에 날아오던데 7만원..멍청한건 거기 지나봐야 그다음 빨간불인데 7만원을 태워 ㅋㅋ
  • 레벨 훈련병 러키타이 26.03.11 12:26 답글 신고
    택시가 정지선 지키고 있었으면 빨간불 신호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야나두줘 26.03.11 13:12 답글 신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때 여론의 반응은...

    운전할떄는 운전자 편이고
    도로에 있을때는 보행자 편이지

    택시놈이 빨간불 바뀌려하니 지나가려다 앞차 꼬리에 물리자 횡단보도 앞에 선것임
    그리고 보행자는 여유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지나는데 끝무렵 빨간불로 바뀐듯 보이고

    그렇다고 보행자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클락션 울리고 썡 지나가는 개쓰레기 택돌이는 븅신놈이고
    택시가 정지선 넘어섰다고 째려본 글쓴님도 보통 성격은 아닌듯 하고
  • 레벨 대령 1 인내는쓰다 26.03.11 13:34 답글 신고
    딸배 개객기
  • 레벨 중위 1 재규어킴 26.03.11 13:38 답글 신고
    그 와중에 딸배새끼 꼬라지 대~~단하다
  • 레벨 대령 1 짱소다 26.03.11 14:09 답글 신고
    하여간, 둘다 똑같은 것들이 싸운다니까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3.11 16:37 답글 신고
    그 와중에 오토바이 저러니 욕먹지...
  • 레벨 대령 1 대한땅콩 26.03.11 16:47 답글 신고
    얘도 어지간히 지가 듣고싶은말만 듣는 타입이네
  • 레벨 중위 1 건듬문다 26.03.11 17:24 답글 신고
    똥 대 설사
  • 레벨 이등병 잔돈검 26.03.13 09:37 답글 신고
    재미나이 써보라고 한거는 님 글을 보니 법률을 해석할 능력이 안될게 100% 확신이 들어서 재미나이를 통해 해석에 도움을 받으라는 글이였구요
    일단 아는거 하나도 없이 겁나 나대는거 같아서 근거를 알려는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단무지 처럼 '얼굴 인식'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ㅠㅠㅠ
    1.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금지
    제25조1항 읽어보고
    제18조(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 읽어보고

    행정처분을 위한 CCTV 열람이 안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2. "공익신고" 관련 규정 확인
    제50조

    하... 자세한 내용 쓰기도 귀찮네....
    당신의 무지는 이쯤에서 정리하죠

    이거 읽어 보고도 이해 못하면 머가리가 창백한거죠~!!

    물론 이해 못했을거라 100% 확신합니다.
  • 레벨 훈련병 cray01 26.03.16 19:22 답글 신고
    그냥 눈팅하던 차에 인스타 보고 왔는데, 댓글들이 너무 날이 서있는 것 같아 남기고 갑니다.

    https://namu.wiki/w/%EB%AC%B4%EB%8B%A8%20%ED%9A%A1%EB%8B%A8#s-3.1

    다른 분 말씀대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주의와 안전을, 그리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겠지요.

    물론, 짜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실비율을 나누듯이 옳고 그름을 나누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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