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
시펄 장난하나
사람이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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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킥보드 사망사고 고교생 실형[188] 조회 98,777 | 추천 1,750 | 2025.11.11 (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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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결국 민시ㅏ로 조져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대
배째하면 그 소송비용과 시간을 누가 책임을 지나,,헐,,,,,
(주)더스윙은 ‘면허 미인증’으로 업계 7위에서 2위로 외형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되어 50억 원이 넘는 보증까지 받았다.
이게 법인가.....
피해자 가족은 죽을 만큼 힘들텐데....
킥보드 타는 대부분의 사람이 ㅈ같이 탐
인도,차도 무시하고 사고위험 유발하는데
지자체마다 킥보드 운행 금지조례 발의 해야됨
내년 선거다 기초자치단체 의회 식충이들아
물들어왔을때 노 저어라
자전거 금지하지 그러냐?? 자라니 새퀴들 때문에 좆같은데
손안대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누구 주머니 채우고 있길래 이런단 말인가;
자동차 사망사고도 되도 않는 판결내리더니 퀵보드로 저러네
자세한 내막까진 모르렜지만 이게 진짜 사법부의 판단인가요?? ㅠㅠ
사람을 죽였는데 (O)
미성년자들이 탈 수 있도록 허술하게 인증 앱 만들고 아무곳에나 방치한 킥보드 운영업체한테 피해자 보상과 책임, 그리고 과태료 물게 해야됨
뭐요? 20만원?
판사 죽여도 20만원일까?
사람이 죽었는데 단기 6, 장기 8개월에 벌금20만원?
-
판사아저씨 잘들어...존댓말 하고싶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
유족이 이 판결을 듣고 무슨 느낌들려나 감 안와? 모르겠어?
가해자의 창창한 앞날만 생각한거여?
잘못했으면 조낸 혼나는거 몰라?
사람이 죽었다고!
당신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판결 해!!!!!
우리나라 재판장도 방송했으면 좋겠다...
방송국명 재판장. 우리 판사님들..
우리 검사님들...
아니고 진짜 너무들 하네...
차라리 집유를 주고 말지 지금
저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두번이나 죽이는 상황이지...
다른 세상이니
2000만원이 아니고?
형량 보소
최소8년은 때려야 정상이지
이젠 대놓고 죽이것네
요즘 애들 한달 용돈도 안되는 20만원?
촉법들 시켜서 청부살인 해도 되겄따.
정부나 국회에서 대책좀 세워주세요~공유킥보드
없애버려야돼
IS 나 청부업자가 멀리 있지 않다니깐??
왜, 영화같은데 나오잖아 무덤방 이라고.
이제 뇌물수수 국회의원이나, 법망 피해가는 법꾸라지 탈세범들이나, 암걸릴것 같은 판새들
살*/강* 등등의 반인륜 중범죄 짓고 반성 없는것들, 뽕쟁이 재벌 2세들 등등...
사회 기생충 같은 것들은 다같이 모금해서 촉법몬 출동 시키는거야.
공유킥보드로 떄려 박으면 무적인데, 좋은 생각 아니냐?
돈있는 놈들 유전무죄만들어주려면 법이 무거우면 안되겠지.
입법, 사법, 행정. 다들 반성해라
자정노력을 하지않는 분야는 없애는게 맞다
민사로 맞아봐봐 평생 인생 하드모드로 살아야지. 사람이 죽었으니.
밀면되겟네?
미성년자 킬러가 만들어지는것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어짜피 사고사로 위장만 한다면 이미 인생 포기한 미성년자가 의뢰받고 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할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한 상상이 되네요....
미성년자에게 관대한 법집행과 여태 나타난 빈약함을 넘어 솜처럼 가벼운 미성년범법자 처벌을 보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도 아니며 그 선을 넘는자가 있으면 어렵지도 않을듯 하네요...
분명 촉법소년 처벌 및 미성년자 처벌에 관해서는 분명 대안 및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많아서 사람이 똥값.
사람이 죽었는데 장난하냐?
검새들아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항소.항고까지 해줘라. 항소권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다.
에휴 진짜 큰일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8개월?
피고인 A에게는 중대한 과실과 미성년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형을 선고한다.
형의 선고:
징역형을 선고함. 다만, 미성년자이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향후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
양형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이 엄격히 금지된 인도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결과가 너무나 중대함. 피해자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려움. 운전의 주체로서 안전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명백함.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점, 그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Gemini
인공지능도 이정도로 판결하는데 벌금20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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