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범죄는 촉법이건 뭐건 이런건 살인미수나 테러로 처벌하면좋겠네요
판사들이나 정치인들이 촉법들에게 칼로찔리던가 소화기로 맞을때까진 법은 바뀌지않을듯한ㅠ
참고로 이사건의 범죄자는 촉법이라 형사처벌을 안받았죠 그 이후 법은 그대로구요...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441
건물 8층서 소화기 던져 2명 다치게 한 초등생…“형사처벌 불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고등학생 등 인근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인만큼,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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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
2022년에 초딩이었다면 지금 4년지났으니
나이가 최대한 많아 먹어 봤자 17살..고1이겠네요
아님
중1~중3이거나..
법적처벌은 안받았을거니 똑같이 촉법에 당해면 정의가 천리가 살아있다는 증명일듯...
아잉이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옥상에서 소화기를 던지면 안된다는 건 유치원생도 안다
인지능력이 있으면 상벌이 존재해야 한다
상은 존재하고 벌을 존재하지 않는 촉법 자체가 아이러니! 모순 그 자체!!
촉법이 부모가 맞았어야 함.
피해자는 누가 지켜주나?
전두엽이 망가져서 행동에 선이라는 게 없음 공감능력도 없고
안타깝지만 이미 망했음
촉법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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