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도 실익 구체적으로 제시돼야..현대硏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일본은 왜 최대 수출상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은 그 이유가 현재 일본 입장에서 아세안(ASEAN).한국.중국 등과의 FTA에 비해 미국과의 FTA에서 상대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2일 발표한 '일본은 왜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고 태국.필리핀과도 주요 합의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국가들과 활발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의 7.9%(작년기준)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FTA 교섭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연구원은 무엇보다 일본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제품은 작년 기준 미국 수입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4위에 올라있다.
또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및 가전 부분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현재 0~4%로 매우 낮다는 점도 거론됐다.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FTA보다 이 부문에서 높은 관세율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태국.중국 등과의 FTA에서 보다 큰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일본이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 농업.건설.공공서비스 등 취약 부분의 개방되면 오히려 전체 경제 후생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일본 내부의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더구나 일본은 작년 4월부터 발효된 일-멕시코 EPA를 통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의 FTA를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부형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한미FTA의 실익이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FTA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 지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해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격형 농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선제적 방어 노력이 시급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현재 일본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 또는 FTA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최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2005년 전체 수출의 7.9%, 엔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FTA 교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 이유로 농업 분야의 교섭 문제와 미국과 FTA 체결로 발생하는 막대한 무역전환효과(FTA에 의한 우대조치로 高비용으로 생산된 역내국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저 역외국의 低비용제품을 대체하는 효과)에 의한 주변국들의 피해를 들고 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결국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일본경제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일본은 2005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의 8%(1,419억 5,000만 달러)를 차지, NAFTA에 속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對美 수출 세계 4위로 이미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주요 수출 상품인 자동차 및 가전 부문(특수 품목 제외)의 미국 수입 관세율은 0~4% 정도로 중국 10~37.6%, 한국 8~10%, 태국 10~80% 등 동아시아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세 철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셋째, 농업개방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FTA는, 개방하지 않았을 때(2010년 기준)보다 106억 9,200만 달러~107억 7,300만 달러 정도의 국가 전체 후생 수준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일본은 분석하고 있다. 넷째, 2005년 4월 1일 발효된 일본ㆍ멕시코의 EPA(특정 2국간 또는 복수국간에 해당 지역의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의 자유화 및 원활화 실현을 위한 국경 및 국내 규제 철폐, 각종 경제제도의 조화 등 폭 넓은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으로 FTA는 EPA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임)에 의해 향후 일본의 각 산업별 기업이 NAFTA에 속해 있는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이는 美日 FTA의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美日 FTA 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일본의 對美 FTA 추진 전략을 볼 때, 韓美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韓美 FTA의 실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이 아닌 타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 교류 현황이나 전망, FTA의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韓美 FTA의 상대적 편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韓美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과 농업 등 피해 예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선제적 피해 방어 노력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韓美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합의로 보다 유리한 협상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약삭 빠른 쪽빠리도 안하는 걸 왜 시한까지 정해 놓으며 추진하려 급급하는가.. 죽어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전문가들과 거기다 국민까지 모두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