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튜메 에 올라온글인데
저 BMW운전자가 좆된게
'폭처법'적용이 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흉기로 생각될수 있는 깬병만 들고있어도 좆됨
만일 피해자랑 합의 않했다? 그냥 1년 6개월 실형임
거기다 플러스 난폭운전까지 들어가면
합의했다해도 글쎄??
판사들이 광분하는게 몇가지 있는데
노약자, 심신약자, 흉기 사용 이럴때 거의 관용을 안배풀던데....
ㄹㅇ 좆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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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다녀오세요~
나이먹고 정신못차린사람들은
들어갔다 나와야 정신차린다고 합니다
중학교 애들이랑 맞짱 뜨고 오는 길이냐?
과실치사겠지. 저런상황에서 칼로 찔러서 살인나면 최하15년이에요
아이스크림 막대기도 아니고
목에 3센치만 들어가서 그어버리면 ..
면도칼에도 사람이 죽는데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해야지 이런거엔 더 저런거에 약하게
특히 삼성껀엔 관대하게 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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