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글을 불편해 사실 수게 형님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차 구입을 위해 수게 눈팅을 해왔으며 많은 도움을 받아 아우디 엔트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 도움받았던 일련의 시간동안 때문인지 제 나름대로 수게에 애착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자라는 마음의 소리에 이끌려 이렇게 긴 글까지 쓰게 됩니다.
요새 수게에서 단편적인 정보로 사실인양 호도하는 언론을 보고 또 거기에 자신의 확인되지 않은 뇌피셜을 추가해 진실인양 선동하시는 분들을 보며 대표적인 논쟁거리 세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제 글이 100%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실만 가지고 왔으며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최소한 출저가 있는 글로 반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비용으로 54조를 쏟아부었다
54조 = 2년간 일자리 예산 38조 + 추경 16조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 예산은 크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급여 등)
아래 표에 따라서 이전과 같이 사용되는 일자리 비용은 38조. 두 차례의 추경으로 나머지 16조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음.
일단 38조는 이미 하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투입해야하는 돈이고, 일자리 비용문제를 논하려면 추경으로 따낸 16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마치 54조를 모두 퍼부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 많이 나간거 아님?? 문대통령도 추경하면서 긴급처방이라고 할 만큼 실업과 분배상황의 악화에 따른 긴급 재정 투입이었음. 일자리 예산의 규모와 문대통령의 공약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다고 봄.
[문재인 / 대통령 (2017년6월12일 국회 시정연설) :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상황 악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http://sbscnbc.sbs.co.kr/read.sjp?pmArticleId=10000912277
연간 일자리비용 규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820000406
2. 석탄 반입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는데 현재 대구지검에서 석탄 반입 업체 3곳 조사중이라고하며 정부가 묵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로 밝혀진 바 없음
http://news.jtbc.joins.com/html/186/NB11678186.html
JTBC 팩트체크
1. 먼저 원산지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태경/바른비래당 의원 (지난 7일) : 육안으로도 북한산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톤 비닐 자루에 석탄을 담아서 수출하는 나라는 동북아에 북한밖에 없다. 석탄에도 지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탄 성분 분석을 하면 이게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 바로 안답니다, 바로.]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석탄은 '세미코크스'인데, 중국과 러시아산도 1톤 자루로 포장해서 들어옵니다.
성분 분석만으로 원산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탄광에서 나온 석탄도 분석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한국석탄공사연구소의 설명입니다.
2. 조사 대상 선박 9척을 억류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 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어제) : 북한산 석탄이 실렸다는 의심, 이러한 정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억류하고 구금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엔 결의안입니다.]
조회수 5만 8000회를 넘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리 결의안 2397호 9항은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정황만으로 안됩니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3척의 선박이 억류 중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 속의 배입니다.
홍콩 국적의 선박이 그 옆의 북한 선박과 접선하는 순간이 미국 정찰위성에 찍혔습니다.
이런 물증이 없다면 결국 조사가 다 끝난 뒤에, 억류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미국과의 불화설입니다.
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북한 석탄 반입한 한국에 우회적 경고 보낸 미국 정부'입니다.
미 국무부의 관계자가 'VOA'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에 밝혔다면서 인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VOA 기사 원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을 돕는 '주체들(entities)'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VOA는 후속 기사에서 "한국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국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56845.html
3. 쌀값 폭등
뭐 기사보면 2013년 7월 80kg 기준 17만 6788원이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현재 17만 7052원으로 회복한건데 쌀값 폭동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도대체 무슨 출처로 쌀을 북한에 퍼줬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쌀값 상승의 원인
1. 2017년 쌀 생산량 감소
2. 벼 농가 보호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쌀 매입
3.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https://news.joins.com/article/22889408
사실에 근거하며 합리적인 비판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국민을 우습게 보지 못하니까요.비록 그들의 생각이 나와 다를지라도~!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근거없이 무작정 씹어대는일은 없어야 겠죠.
근데 워낙에 정치자체가 개싸움이라ㅎㅎ;;;
좋은밤 되세욥!
스브스에서밝힘 38조에서 12.7조빼고 나머지로 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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