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거 참 대단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민식이법의 취지가 무조건 엄벌을 주겠다는게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말씀들 하시네요

그리고 다들 스쿨존내 횡단보도 일단 정지 혹은 서행 안 하시나봅니다

사망사고 나면 엄벌에 처한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스쿨존내에 안전수칙 준수는 개나 줘버렸나요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정말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렇다면 안전수칙을 지켰는데도 사망사고가 났다면 그건 법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거 아닌가요

횡단보도에서 정차, 서해을 한다면 볼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훨씬 빠를 것이고

차가 급발진으로 미친듯 튀어 나가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겠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스쿨존 나가서 10분정도만 서 있어 보세요

30Km미만 횡단보도 정차/서행 지키는 차가 얼마나 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럼 왜 어른은 보호 구역이 없고 왜 어린이를 보호하자고 구역까지 만들었을까요?

어른은 어느 정도 인지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보다는 주의와 조심을 더 하는 존재로 보는거죠 (그런 어른들도 무단 횡단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가 몰리는 구역에서는 어떤 돌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더 주의하라는 취지에서 만들 구역입니다

그 구역에 대한 주의의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해의 정도 입장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큰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정말 문제 맞습니다

사고나면 그 놈들도 책임을 물어야겠죠 역시 법적으로 과실여부 따져야지요

다만 그 전에 운전자가 조금더 조심하자는 거지요

주변 시야 확보가 안 되면 더 주의하면서 진행하자는 거지요 실상 안 그러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불법 주차한 놈들 때문에 내 시야가 안 보이니 그냥 막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거라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4113536494

" 민식이법으로 개정되는 특가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한다는 게 아닌데 잘못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