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미치고 환장하겠다 에휴[11]
이거 필수설치
그리고 운전자의 극도의 안전운전을 유도
처벌만능주의가 아닙니다
링크영상 팩트체크부터 보시고 열내세요
링크 : https://m.tv.naver.com/v/1128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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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미치고 환장하겠다 에휴[11]조회 1,755 | 추천 3 | 2019.12.10 (화) 18:18
민식이법 주요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필수설치
그리고 운전자의 극도의 안전운전을 유도
처벌만능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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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운전자의 극도의 안전운전을 유도
처벌만능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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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uv 방지턱 속도 개 빠르게 지나감..
아니면 이런 차량에 일체형서스설치 의무화를 추진 합시다.
아이들은 소중하니까
서행하고있는데 초딩 무리들이 울타리 넘고 도로에 뛰어들어 깜짝 놀랐다는...ㅎㄷㄷ
그 영상 댓글들 보셨나용????
안전 주의장치설치(당연 설치해야죠) + 특정범죄 가중법개정안이죠??
지금 말이 많은게 특정범죄가중법개정안인데
팩트체크에서는 현행법이랑 똑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거죠?
보세요. 영상에서 보면 운전자 부주의로 현재도 사고내면 과실여부를 따져 처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같은 판례로는 이번 가해자도 23km로 서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맞아요
근데 이 법안이 발의가되면 '운전자부주의'라는 자의적이고 애매한 해석때문에
가중처벌이되어 과실치사가 아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겁니다.....
그럼 영상처럼 이번 운전자는 뭐가 잘못이길래 징역살아야하는걸까요?
과속하지도않았고 아이가 질주함+불법주차탓이 큼.. 더군다나 운전자부주의란 법리적해석은 매우 논란의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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