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겁나는 사람님들 보세요.[14]
그만큼.천천히.주위 좌우 전방주시 잘하고
봤다싶으면 브레이크에 발 대기하고
지나가세요.
스쿨존에서 달릴 생각말고.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고
항상 조심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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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게 해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수 있는겁니다.
사각지대라는 말이 왜 있나요? 아무리 주변을 살피고 주의해도 못볼 수 있는 위치가 있으니 나오는거예요.
이 경우 '운전자 전방주시 의무 소홀'같은 두리뭉실한 규정으로 과실을 잡아버리면
아무리 준수하면서 갔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고 한들 그걸 지켰다고 입증할수가 없어요.
반면 위반했다고 판결내리기는 쉽죠. 사고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문제가 되고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겁니다.
무턱대고 처벌강화보다는 법안을 수정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수 있는겁니다.
사각지대라는 말이 왜 있나요? 아무리 주변을 살피고 주의해도 못볼 수 있는 위치가 있으니 나오는거예요.
이 경우 '운전자 전방주시 의무 소홀'같은 두리뭉실한 규정으로 과실을 잡아버리면
아무리 준수하면서 갔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고 한들 그걸 지켰다고 입증할수가 없어요.
반면 위반했다고 판결내리기는 쉽죠. 사고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문제가 되고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겁니다.
무턱대고 처벌강화보다는 법안을 수정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애가 달려들어 다쳐도 중상도 안남
법이 엄한게 잘못이 아님
설마 나에게 달려들겠어? 하며 막 달리다가 훅가는거임
서행해서 가도 아이가 머리로 들이박거나 넘어질때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찧거나 해서
중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할수도 있는거예요.
서행을 해야하는건 맞아요. 이건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행을 했다고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안일어난다고 보장할수는 없어요.
그러니 억울하게 징역형을 받는 일을 최대한 없게 해야하는 거예요.
전방주시 의무 소홀같은 두리뭉실한 규정은 있어서는 안되는겁니다.
브렉에 발올리고 가다가 브렉도 안밟을거임?
애초에 스쿨존은 애들= 보호구역임
거기서 조심하란 법이 더 엄해진게 뭐가 잘못임?
법탓 그만하고 주의할거 더 조심하면됨
애가 달려들어 다쳐도 심해야 멍?이나 좀 들까?
달릴 생각을 하니 애들이 장애물로 생각이 들죠
급발진에 스쿨존에 났다면
제글 1개쓴거있는데 보세요.
한문철tv 유튜브도 같이 올려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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