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납득하기 위한 전제조건[1]
교통약자가 잘못했음에도 일정과실 물리는 행태가 바뀌어야함.
민식이법 옹호론의 바탕이 위법행위 없으면 괜찮다 이건데
현실은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딛혀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최소 1~2의 과실은 쳐먹음.
이거땜에 반대론이 일어나는건데
거기다 대고 위법행위가 없으면 어쩌니 이상적 말만 하고있네.
법은 이상적으로 보여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
오죽하면 이쪽으로 잔뼈굵은 한문철변호사도 저러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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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들은 해외 사례를 드시던데
해외는 보행자 보호 법안을 철저히 하는 대신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사고가 난 억울한 상황이라면 운전자 역시 철저하게 보호해줍니다.
민식이법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보호 없이 처벌만 늘이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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