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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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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19.12.11 13:46 답글 신고
    그 억울하게 인생 조지는 운전자가 최대한 안생길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게 반대의견의 입장인거죠.

    법규를 위반했다면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1 13:49 답글 신고
    이부분 굉장히 동의 합니다.

    전 처벌강화가 있고 인생이 조질정도의 사안이라면

    물리적이고 교육적인 제도강화가 동반되야 된다고 봅니다.
  • 레벨 소위 1 학군교가 19.12.11 13:46 답글 신고
    분명 얼마지나지 않아 민식이법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생겨... 그 사람이 국민감성법에의해 민식이법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ㅎㅎ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1 13:50 답글 신고
    뽀삐법은 현재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뽀삐
  • 레벨 준장 나는키위다 19.12.11 14:22 답글 신고
    이번에도 선즙필승이니 그때 가서도 선즙짜면 폐지 하거나 개정 해주길 바래야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1 13:51 답글 신고
    ㅋㅋ 북한스럽고 중국스럽죠

    제3국중에는 공산국가가 치안이 좋습니다.
    베트남같은..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12.11 13:48 답글 신고
    사고 건수는 확실 히 줄것으로 예상함.

    근데... 이게 처벌 수위를 높혀서 그런 것인지 ?

    시설물에 의한 것인지...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겠죠.

    현추세도 계속 감소세...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0050900004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1 13:51 답글 신고
    이제 여기에 숟가락을 올리면 됩니다.

    발의한 정치인 업적인게죠
  • 레벨 중장 원조집 19.12.11 13:52 신고
    @주간아이돌 발의한 정치인들이 무면허운전도 있고 경찰관에 뇌물준것도 있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던데.. ㅡㅡ;;
  • 레벨 상사 3 F22 19.12.11 13:48 답글 신고
    나만아니면되 수준 ㅋㅋ 님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징역살수도 있는 법인데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1 13:53 답글 신고
    별수 없죠.. 나라도 살아야지

    제주변 제가족에게는 정말 진저리가 날정도로 교육하고 강요 할 겁니다.
    어쩔수 없죠..이미 통과됐는데

    아마 아이들을 위한 선의의 마음보단 내가 좆될까바 지켜지는.. 그런 법
  • 레벨 상사 3 F22 19.12.11 13:57 신고
    @주간아이돌 통과됐다고 끝은 아니죠 우리가 개돼지도 아니고 추가조문이나 조항을 넣던지 가해자 피해자를 애매하게 만드는 268조를 뜯어고치든지 민식이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죠 전 원론적으론 처벌강화는 찬성입니다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1 13:59 답글 신고
    내 처벌강화 지지하십쇼..
  • 레벨 대령 2 뱀애무쓰리 19.12.11 13:54 답글 신고
    극소수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서 효과가 크면 이렇게 바뀔 법들 천지삐까리 입니다...그 극소수의 억울한 사람을 막는게 오히려 진정한 법이죠..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1 13:56 답글 신고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너지고
    국가에 헌신하다 인생 좆되도 보상없는 국가입니다.
    지치네요

    곰탕집사건 보셨죠?

    펜스룰이란것도 그렇고요.

    억울함은 이제 더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닌게 되는겁니다. 인생이 조지는거죠
  • 레벨 대위 3 원반님 19.12.11 13:54 답글 신고
    어쩔수없이 들어가야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됐죠 머;;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1 13:57 답글 신고
    다들 조심하시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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